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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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7		발의연월일 : 2024. 11. 13. 발 의 자 : 복기왕ㆍ정준호ㆍ박용갑 정성호ㆍ윤종오ㆍ채현일 안호영ㆍ부승찬ㆍ이연희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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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금지)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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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금지)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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