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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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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603 호

시행일자 : 2000.  1.  2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고용보험료 원가계상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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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공사원가 계상시 경비항목에 반영될 조달청 고용보험료    원가계상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관보, 2000. 1. 17)되었기에 안내

하오니 조달청 공사입찰 및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고용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과소 또는 미반영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모든 발주기관이 조달청 기준이상    으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추진코자 하오니 발주기관의 고용보험료    과소 또는 미반영사례를 우리시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원가계상기준(고용보험요율)

□ 대상공사 : 공사금액 3억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

ㅇ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

□ 고용보험료산출 :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적용요율

□ 적용요율(등급 : '99. 9. 2 조달청 공고 등급별유자격자명부 기준)

ㅇ 1등급 대상공사 : 1.15%        ㅇ 2등급 대상공사 : 0.92%

ㅇ 3등급 대상공사 : 0.74%        ㅇ 4등급이하 대상공사 : 0.65%

※ '99년의 경우 1등급대상공사 0.9%,   2등급이하공사 0.5%

□ 적용시기 : 2000년 1월 20일이후 입찰분부터 적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