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

일시 : 2005.12.15.(10:30～)

장소 :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자료

2005. 12. 15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실)

목     차

1. BTL사업 개요············································1

2. 2005년 BTL사업 추진 현황····························3

3. 2006년 이후 BTL사업 추진 계획······················6

4. 소규모 BTL사업 추진···································8

5. 사립학교 BTL사업 추진·······························12

6.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13

7. BTL사업 제안서 평가··································16

<참고자료 1> 2005년 정부 BTL사업 치침 요약························18

<참고자료 2> 2005년 초․중등 BTL사업 추진 일정·····················31

<참고자료 3> 2006년 초․중등 BTL사업 집단화(Bundling) 내역·····33

<제출양식 1> 2006년 이후 BTL사업(50억원 이상) 조사양식·········35

<제출양식 2> 2006년 이후 BTL사업(50억원 미만) 조사양식·········36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

1. BTL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지방교육재정여건 악화로 학교신설, 노후시설개축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투자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정투자 여력을 교육소프트웨어 부문 및 교육복지분야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연도별 사업계획 :  총 12조 9,502억원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5～2009년 소요 추정				비고
	합계	2005	2006	2007이후
합계	129,502	15,895	30,942	82,665
개축	611교 33,250	47교 2,456	157교 12,537	407교 18,257
신축	770교 82,237	134교 12,678	161교 15,227	475교 54,332
체육관 등	713교 14,015	67교 761	150교 3,178	496교 10,076	소규모 사업

※ 2006 이후 신축사업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비교

구 분	재정사업	BTL사업
사업수요 해소	◦재정여건에 영향	◦조기해소 가능
설계의 다양성	◦발주처 의도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 설계자의 창의성 제한	◦민간의 창의성, 효율성 반영 ◦성과요구수준서에 영향을 받음
시공품질	◦발주처 기준에 의해 결정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 양질의 품질 기대
공기준수	◦공기준수율 낮음	◦공사기간내 공사 완료 기대
시설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교직원에 의한 비전문적 시설운영으로 서비스 수준 낮음	◦민간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서비스 수준 증대
재정적 측면	◦재정절감효과 적음 ◦설계내역 적산, 물량산출	◦재정절감효과 큼 ◦실적공사비로 산출
사업리스크	◦발주처 부담	◦민간사업자 부담
건설업체참여	◦지방중소건설업체 중심	◦대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 재무적투자자의 대기업 참여 요구
행정처리	◦행정절차 간편 ◦공사감독업무 과다	◦행정절차 복잡 ◦공사감독업무 경감
사용자 의견수렴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용자 의견 배제
사업자선정	◦제한적 최저가 낙찰	◦1,2단계 사업평가 방식 ◦기술 및 가격 평가에 모두 반영 ◦기술보다는 가격에 의해 사업자 선정 경향

2. 2005년 BTL사업 추진 현황

□ 추진현황

○ 사업규모 조정 : 당초 2조 5,597 → 1조 5,895억원(감 9,702)

- 일부 신축사업, 개축사업 및 소규모 사업 등 제외

○ 12.13일 현재, 40개 사업 중 33건 고시(82.5%)

- 미고시 사업 중 대전 2건, 광주 1건, 전북 2건, 경남 1건 등 6건은 금년말까지 고시 예정으로 추진 중

※ 부산시 개축사업 1건은 지방의회 미심의로 사업취소

□ PQ 응모 현황 분석

○ PQ심사를 완료한 13개 사업의 사업신청서류 제출 SPC사의 평균 경쟁률은 2.6대1,

○ SPC사 참여업체 당 평균 8.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 재무회사 2.5사, 운영회사 1.3사, 시공회사 4.5사

○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서 초․중등학교 BTL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SPC 참여회사 및 분야별 참여 회사수 >

고시사업수	SPC 참여 업체수	분야별 참여 회사수
		재무회사	운영회사	시공회사	계
13	34	85	45	158	288

○ 기존 재정사업은 지방중소업체 중심이 되어 참여를 하였으나, BTL사업은 2군 이상의 중․대형 시공회사와 지방중소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고 있음.

- 중․대형 시공사의 공사관리기법 적용을 통한 초․중등학교시설의 질적 향상 기대

< 시공회사 등급별 참여업체 현황 >

1군 회사	2군 회사	3～6군 회사	합계
31(19.6%)	31(19.6%)	96(60.8%)	158(100%)

○ SPC사에 대한 출자가 재무회사 중심으로 이루진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짐

< SPC사 출자비율 현황 >

시공사	재무사	운영사	합계
10.4%	68.8%	20.8%	100%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업체수 비율 및 시공비율이 각각 70% 이상으로 지역중소업체 위주의 사업 추진 전망

< 시공회사 참여업체수 및 시공 비율 현황 >

구분	지역 시공사	타지역 시공사	합계
참여업체수 비율	76.4%	23.6%	100%
시공비율	72.7%	27.3%	100%

○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 보험사가 재무회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연기금(사학연금관리공단)은 단 1건 참여에 불과함

< 재무회사 참여 비율 현황 >

은행	보험사	연기금	기타	합계
48.1%	37.9%	1.3%	12.7%	100%

□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BTL사업 제도도입과 동시에 집중적인 사업추진으로 BTL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등 시설사업기본계획 지침, 사업제안서 평가 등 사전 준비 미흡

⇒ BTL사업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지침 표준 모델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 BTL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중소업체의 반발 및 지방의회 심의 지연 등으로 사업규모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

⇒ 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BTL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초․중등시설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

※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예산외 의무행위로 보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통보('05.8.24)

○ 민간사업자의 저가 공세로 초․중등학교 시설의 질적 저하 우려

⇒ 성과요구수준서, 사업제안서 평가 배점 보완 등 시설사업기본계획 지침 개선을 통해 BTL사업의 질적 개선과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유도

○ BTL사업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대전)

⇒ BTL사업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BTL사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페널티 시스템 도입 검토

○ 기본설계도서 제공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미흡

⇒ 기본설계 제공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 유도를 위해 평가요소 및 배점 보완, 충분한 사업제안 기간 부여 등 추진

3. 2006년 이후 BTL사업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등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투자는 없음

○ 학교신축, 증․개축,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확충사업은 모두 BTL사업으로 추진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방중소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BTL사업추진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

□ 대상사업 선정 원칙

○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수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추진

○ 이미 재정지원한 신설학교의 중복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은 교육감 재량으로 추진

□ 사업추진 일정

○ 16개 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6.1월 중 사업계획을 확정

○ 2006년 1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지침 표준 모델 마련(교육부)

○ 2006년 상반기 기본설계, 적격성검토, 사업자모집 공고 완료

○ 2006년 하반기 사업제안서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을 거쳐 조속히 착공 추진

○ 조사양식 : 별첨 “제출양식 1” 참조

□ 2006년 사업규모

					(억원)
구 분	당초계획		'06사업 요구 내역		증 △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68	30,942	270	12,730	△198	△18,212
학교신축	161	15,227	68	6,705	△93	△8,522
증개축	157	12,537	37	3,452	△120	△9,085
체육관 등	150	3,178	165	2,573	15	△605

※ 12.5일까지 자료 요구, 서울, 경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포함

□ 집단화(Bundling) 결과

○ 총 26개사업, 총사업비 1조 157억원(소규모 사업 제외, 세부내역 “참고자료 3” 참조)

- 부산 4, 대구 2, 인천 2, 광주 3, 대전 1, 울산 2, 강원 1, 충북 2,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 2, 경남 2건

※ 서울, 경기 교육청 미포함

□ 협조요청 사항

○ 2006년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늦어도 12.20까지 집단화(Bundling) 결과를 제출(서울, 경기 교육청)

4. 소규모 BTL사업 추진

□ 배경

○ 중소건설업체 관련 대책으로 소규모 개축, 체육관 신축 등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교육재정여건상 재정사업으로도 추진이 곤란하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위험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지연 우려

□ 추진경과

○ '05.7.28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중소건설업체 관련 대책으로 건물개축, 체육관 신축 등 50억원 미만의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 보고

○ '05.7.29 교육청에 우리부 방침 권고

- BTL사업 대상에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제외

○ '05.11.25 국회교육위 당정협의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인 70억원 이하 규모로 집단화(Bundling)하여 추진

- 11월 중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06～ '07년 BTL사업으로 추진

□ 사업계획(6개 시․도교육청 제출 기준)

○ 사업유형별 현황(12.13일 현재)

				(건수, 억원)
구분	증․개축	체육관 등	사립특수학교이전	합계
건수	123	304	1	428
금액	2,564	4,716	81	7,451

※ 증․개축 요구 :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 체육관 요구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북

※ 사립특수학교이전(충북)

※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 설립별 현황

								(건수, 억원)
구분	개축		체육관 등		사립특수 학교이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립	97	2,071	273	4,134	-	-	370	6,205
사립	26	583	31	582	1	81	58	1,246
계	123	2,654	304	4,716	1	81	428	7,451

□ 문제점

○ 자료를 제출한 15개 교육청(서울시 미체출) 중 7개 교육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8개 교육청은 소규모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

- 소규모 BTL 없는 교육청 :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제주

○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청 간에도 사업규모의 편차가 매우 큼

- 경기 2,927, 강원 459, 충북 780, 전북 1,858, 전남 49, 경남 575, 경북 803억원

				(억원)
구분	증개축	체육관 등	사립특수 학교이전	합계
경기	555 (22)	2,372 (143)	-	2,927 (166)
강원	-	459 (33)	-	459 (33)
충북	352 (30)	348 (25)	81 (1)	780 (56)
전북	1,364 (58)	494 (34)	-	1,858 (92)
전남	49 (2)	-	-	49 (2)
경남	213 (7)	362 (24)	-	575 (31)
경북	122 (3)	681 (45)	-	803 (48)
합계	2,564 (123)	4,176 (304)	81 (1)	7,451 (428)

※ (    )내는 건수임

○ 소규모 사업의 BTL추진에 대하여 소극적인 이유

- 학교신설을 제외한 개축 등 BTL사업 임대료의 총액교부금에서 자체 상환에 대한 부담('05.1.24, 시도 예산과장, 시설계장 회의)

- 소규모 사업 BTL추진시 사업현장이 지역적으로 광범위 하고 운영관리비 등 과다 소요 우려

□ 추진방안

○ 16개 교육청으로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006.1월 중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

○ 대상사업 : 단위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외

- 개축사업은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인 건물

․ 경과년수가 30년 미만으로서 정밀안전진단결과 개축판정을 받은 건물은 대상에 포함

- 도서관, 체육관, 강당 등 시설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

- 조사양식 : 붙임 “제출양식 2” 참조

○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BTL사업 추진 모델 개발

- 2005.1～2월 중 집단화(Bundling) 유형별로 적격성 검토 용역 추진(교육부)

※ 집단화(Bundling) 유형(안) : 70억원, 200억원, 400～500억원

○ 세부추진 방침은 적격성 검토 후 2006. 2월 중 별도 통보

○ BTL사업 추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사학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토록 적극 협의

5. 사립학교 BTL사업 추진

□ 대상

○ 사립학교 개축, 체육관, 강당 등 신축

※ 학교이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만, 특수학교는 교육감 재량으로 검토

□ 전제조건

○ BTL사업 기간 중(임대기간 포함)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교육감)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학교법인의 동의 필요

□ 추진방식

○ BTL사업 투자비에 대한 임대료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

○ BTL추진 건물의 무상사용, 운영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

□ 기타사항

○ 사립학교 법인이 주체가 되어 BTL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민투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진 곤란

6.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기본개념

○ 보육,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

- 지역주민에 의한 One Spot/One Stop 서비스 제공

○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화 하여 관련부처,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재원으로 학교 및 주민이 필요한 시설 확충

□ 복합화 대상

○ 공공시설 : 국가, 공단 또는 지자체 사업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06년)

․ 생활체육시설 4개소/762억원, ․ 도서관 신축 3개소/377억원, 문화복합시설(학교 제외) : 8개소/1,438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06년)

․ 국민체육센터 : 10개소/271억원

○ 민간시설 : 은행, 예․체능학원

□ 기대효과

○ 교육적 효과

- 체육, 문화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 토요휴업일 관련 인프라 조성

-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 제공

○ 경제적 효과

- 지역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용 절감

- 외부자본에 의한 학교 부족시설 확충

- 민간 전문기업에 의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사회적 효과

-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역할 통한 주민참여 극대화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

□ 복합화 국내외 성공 사례

日,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 / BTL사업(‘04년 준공) ▪ 학교+보육시설+문화센터+요양시설 ▪ 주무관청 : 지바현 이치가와시 ▪ 총사업비 : 36억엔(360억원) ▪ 투자자 : (株)市川七中行후레아이施設 ※ 大成건설 그룹, 사회법인 長の里(장수마을) ▪ 민간운영 15년간 서울, 금호초교 복합시설 / 재정사업('01년 준공) ▪ 학교+주차장+체육관+수영장+헬스장 등 ▪ 주무관청 : 성동교육청+성동구청 ▪ 총사업비 : 교육청 110억+구청 114억 ▪ 교육청은 체육관, 수영장등 학생 무료 이용(년 60억 절감), 구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1,200평, 60억원 절감)

□ 걸림돌 및 해소방안

ㅇ 교육계의 보수성

→ 넓은 차원에서의 이해, 학생/학부모 교육에 도움

ㅇ 여러기관 공동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사업 추진시기 상이 → 사전협의 제도화

- 기관별/기관간 의사결정과정 복잡 : TF 구성

- 유지관리 주체 불확실, 분쟁소지 : 협의체 구성

ㅇ 시설과정,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 협약서/매뉴얼 부재

→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합동 지원팀 운영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협의체 구성

→ 표준협약안, 매뉴얼 등 지침서 개발․보급

□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배경

- BTL 방식의 재정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확산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선정

․ 연초 대상사업 선정, 후반기 착공 목표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책 및 인센티브 부여

7. BTL사업 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서 평가

○ 기본방향

- BTL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고시 단위별로 평가 실시

- 평가주체 : 주무관청(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주무관청은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 주무지원단은 원칙적으로 5～9명 범위내에서 구성

▶ 평가지원단장 :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 전반에 걸쳐 총괄

▶ 평가지원단원 : 실무자급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사전준비, 평가진행 중 평가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선정 원칙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분야의 자격 소지자,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중에서 선정

․ 평가위원은 교수와 현업종사자, 그리고 권역별로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도입

※ 필요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성한 전문분야별 평가 인력풀(2,000명 수준) 활용

- 평가위원 수 : 분야별 전문가 12～18명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평가위원 제척대상

․ 당해 평가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단순참여자 포함)와 주무관청 지역내에 근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

○ 평가관련 사항

- 평가작업은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분리하여 시행

- 평가기간 중 전문 보안(경비)업체에 의한 평가장, 숙소 등 통제

-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평가배점표에 의한 사전 시물레이션 실시

- BTL사업 고시문,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수준서, 사업신청서류작성 지침, 질의 답변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 사전 준비

< 참고자료 1 >

2005년 정부 BTL사업 지침(요약)

1. BTL(Build-Ttansfer-Lease) 사업방식 개요

□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지비를 회수하는 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

□ 특징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최대한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재정사업 대비 BTL사업의 장점

○ 거래비용 축소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최소화 가능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시공․운영 등 각 과정마다 개별 계약이 필요하나,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시공․운영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

- BTL사업은 장기계약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비용절감 가능

○ 사업시행자가 동일(설계․시공․운영)하므로 상호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이 가능

○ 시설의 물리적 운영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음

□ BTO/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	Build-Transfer-Leasee (BTL 방식)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2. BTL사업 투자방식 및 조건

□ 대상사업의 선정

○ 법적기준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 대상시설(35개 시설 + 9개 시설추자)

․ 추가시설 :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도록 기부체납

○ 경제적기준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사업편의 증진,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사업

- 최종 수요자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  선투자 필요성이 높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시설

□ 단위사업의 설정

○ 집단화(Bundling)

- BTL사업 대상시설은 소규모 시설이 많으므로 건설 및 운영상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단위시설을 집단화(Bundling) 하여 추진

- 예산, 지리적 접근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집단화(Bundling)

○ 복합화

-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의제공, 시설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연관시설을 복합화 하여 추진

○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 사업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 ⇒ 시설이용의 효율성제고, 정부․지자체의 재정부담완화

․ 유료공연장, 스포츠시설, 직업훈련시설 운영

․ 매점, 약국,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 유료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등

□ 사업추진 모델

		운영회사 (시설보수,운영)
		운영권부여	⇅	출자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상수익/ 대출원리금	재무투자자
	⇄				⇄
	시공				출자/대출
		리스료+ 운영비용	⇅	시설기부체납+ 운영서비스제공
		주무관청

□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 민간

- 민간사업자

․ 개별 사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출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출자자는 설계회사, 건설회사, 운영전문회사, 재무적투자자(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등으로 구성

- 민간의 역할

․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정부가 일부 기능을 정부가 기추진한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 시설운영은 시설의 본래 기능(학교의 경우 교육)을 제외하고 시설의 물리적 유지보수를 담당

․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주를 통한 위탁 운영 가능

○ 주무관청

- 개별 사업법상의 사업시행관청

- 주무관청의 역할

․ 대상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사업자모집공고

․ 사업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자선정

․ 실시협약 협상

․ 실시계획승인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 협약 상 명시된 의무 수행

․ 사후관리(Monitoring)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 시설임대료는 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되며, 부대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함

- 시설투자비

․ 시설투자비는 건설기간이 단기이므로 경상가로 산정하며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고려치 않음

․ BTL사업의 총사업비 :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감리비, 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등),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 수익률

․ 수익률 = 국채금리 + α

․ 국채금리는 5년 또는 10년 만기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 α 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 및 운영 위험 프리미엄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정해짐

- 임대기간 및 부대사업 수익

․ 임대기간은 정부의 재정부담,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정기간 설정(10년～30년)

․ 시설임대료 산정시 부대사업수익은 우선 공제

․ 시설임대료 지급주체는 주무관청이며, 지급시기는 분기별, 반기별, 연별에서 선택

○ 운영비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정함

-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 운영비 지급은 실시협약상 정해진 금액을 임대료와 같이 지급하되, 매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약정괸 서비스 수준 미달시 운영비 지급은 차감이 가능

3. 사업추진절차

		≪ 기본원칙 ≫
◇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일 정
'05년 투자계획수립		․국회 보고('05.4)	주무관청	1월
단위사업설정/ 기본계획수립		․단위사업을 묶어 적정 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2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2월
본타당성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개별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일괄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2월
대상사업지정/ 사업자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등 제시	주무관청	3월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05.5
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6월
협상 / 실시협약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주무관청	6월
실시설계 / 시실시계획 승인		․세부조성계획 등 협의 조기완료	주무관청	8～11월
착공			민간사업자	8～11월

□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주무관청별로 금년 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 시급성이 높고, 금년 중 착공 가능한 시설을 선정

- 소규모 단위시설 집단화,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추진

○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해 조기 수립

□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 BTL 건축사업은 대부분 면제대상사업

○ 조사내용 : 경제적․제무적 타당성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주무관청)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무관청별로, 현행 BTO 사업에 준하여 개별 사업별 타당성 조사 실시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무관청에서 타당성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 PIMAC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작업 수행가능

○ 조사내용 :

-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기대편익․시급성

- 민자사업 적격성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대비한 편익․비용 비교 분석에 중점

- 미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 조사비예산 : '05년 기정예산 활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 BTL사업은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 모집공고

○ 계획의 내용은 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의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의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법제11조제①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구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고시

- 주무관청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제시 유도

- 정부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의 상세주준은 탄력적으로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정부의 설계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완화 가능

○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한 정부대안․깆준․정보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 정부입장에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사업 실행대안

- PQ 기준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 표준적인 실시협약 모델

-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식

○ 시설 임대시 서비스 조건에 대한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수준 요구서의 작성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주무관청)

○ 2단계 평가방식을 적극 도입․활용

- 다수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적격심사(PQ) 적극 활용

- 2단계 평가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경우 활용

			≪ ※ 2단계평가(PQ→기술→가격) 예시 ≫
	PQ 심사		재무․기술․실적 등 적격 심사 → 입찰 참가자 선정
			․PQ항목은 출자자의 구성의 적격성 및 자격요건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중심으로 절정
	1단계평가(기술)		건설․운영계획 타당성을 평가 → 2～3개 1차선정자 선정
			․건설계획,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주무관청은 1차선정자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자 모집안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하고 사업시행 세부조건을 확정 ․수정․확정된 사업자모집안을 1차선정자에게 재공고
	2단계평가(가격)		정부지급액을 주요 평가요소로 하여, 우선협상자 선정
			․1차선정자는 주무관청의 사업자모집안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가격 산출 후 입찰서 제출 ※ 가격요소는 정부지급액(시설임대료, 운영비용)으로 단일 요소화

○ 현행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BTL사업 특성에 맞게 설계

- 평가항목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가기준도 정성적 요소를 줄이고 최대한 계량화

- 배점기준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작성

○ 현행 BTO사업과는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요 사업시행조건이 사실상 확정되도록 작성

□ 실시협약체결 등(주무관청)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 사전 검토 의뢰

○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현행 6 → 2개월 이내)

< 참고자료 2 >

2005년 초․중등 BTL사업 추진 일정('05.12.13현재)

(단위:㎡,억원)

연번	교육청별	사업명	추정 사업비	고시일자 (예정일)	PQ서류 제출마감 (예정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 (예정일)	평가일 (예정일)
1	서울시	서울진관초외 4교 BTL사업	591	‘05.06.10	‘05.06.24	‘05.08.16	‘05.09.08
2	서울시	서울버들초외 3교 BTL 사업	447	`05.08.22	‘05.09.12	‘05.11.08	‘05.11.18
3	부산시	부산사직2초 외2개교 신설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 사업	329	`05.09.09	‘05.09.30	‘05.11.22	‘05.11. 29~30
4	부산시	부산 가야초외 3교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사업	부산시 의회의 개축사업에 대한 미심의로 사업 취소
5	대구시	대구호산초 외 4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501	`05.11.15 [통합고시]	'05.12.05	‘06.01.20	(2006.2)
6	대구시	(파산초 외 5교 신․개축사업)
7	인천시	신현고 외 3교 신축 BTL사업	498	`05.08.25	‘05.09.21	‘05.11.01	‘05.11.3
8	인천시	완정초교 및 가현중학교신축 BTL사업	139	‘05.09.08	‘05.10.06	‘05.11.28	05.12.6-7
9	인천시	은봉초 외 4교 신축 BTL사업	318	‘05.09.29	‘05.10.27	(‘05.12.19)	(06.1.13)
10	대전시	새터초외 4교 BTL사업	367	`05.09.23	‘05.10.31	‘05.10.31	‘05.11.21
11	대전시	수정초외 4교 BTL사업	377	`05.09.23	‘05.10.31	‘05.10.31	‘05.11.21
12	대전시	육계초체육관신축등 10교 BTL사업	136	(‘05.12.27)	(‘06.01.30)	(‘06.02.28)	(‘06.03.26)
13	대전시	버드내중 개축공사등 4교 BTL사업	95	(‘05.12.27)	('06.01.30)	(‘06.02.28)	(‘06.03.26)
14	광주시	진남초 외 1교(상일고) BTL사업	166	(‘05.12.21)	(‘06. 1.18)	(‘06. 3. 9)	(‘06. 3.28)
15	울산시	울산혜인학교외 9교 신증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사업	536	`05.08.31	‘05.09.21	‘05.11.02	‘05.11.17
16	울산시	제2구영초등학교외 8교 신증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사업	451	`05.08.31	‘05.09.21	‘05.11.02	‘05.11.17
17	울산시	삼남중학교외 7교 신증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사업	295	`05.08.31	‘05.09.21	‘05.11.02	‘05.11.17
18	경기도	대덕고외 4교 BTL사업	455	`05.09.12	‘05.10.04	‘05.11.25	(‘05.12.15)
19	경기도	가좌고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345	‘05.10.12	‘05.11.02	(‘05.12.26)	(‘06.01.16)
20	경기도	석우초외 5교 BTL사업	471	`05.10.20	‘05.11.10	(‘05.12.29)	(‘06.01.18)

※ (      )내는 예정일임

연번	교육청별	사업명	추정 사업비	고시일자 (예정일)	PQ서류 제출마감 (예정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 (예정일)	평가일 (예정일)
21	경기도	광덕중외 3교 4건 BTL사업	384	‘05.10.13	‘05.11.04	(‘05.12.29)	(‘06.01.13)
22	경기도	보일초 신축공사 등 5건 BTL사업	421	‘05.10.11	‘05.10.31	(‘05.12.26)	(‘06.01.16)
23	경기도	석산초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371	‘05.10.14	‘05.11.04	(‘05.12.26)	(‘06.01.16)
24	경기도	와부2초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366	‘05.10.31	‘05.11.21	(‘06.01.16)	(‘06.02.05)
25	경기도	중리초 신축공사 등 5건 BTL사업	404	‘05.10.31	‘05.11.21	(‘06.01.13)	(‘06.02.05)
26	경기도	상리초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286	‘05.10.31	‘05.11.21	(‘06.01.13)	(‘06.02.05)
28	경기도	녹양중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301	‘05.11.01	‘05.11.22	(‘06.01.13)	(‘06.02.05)
27	경기도	성곡초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319	‘05.11.07	‘05.11.28	(‘06.02.01)	(‘06.02.23)
29	경기도	안매초 신축공사 등 4건 BTL사업	405	‘05.11.07	‘05.11.28	(‘06.01.20)	(‘06.02.09)
30	충청 북도	송절고외 2교 교사신축 BTL 사업	242	`05.09.08	‘05.09.26	‘05.11.15	(‘05.12.19.)
31	충청 북도	장전초외 2교 신축 BTL 사업	217	‘05.09.15	‘05.10.05	05.11.21	(‘05.12.19.)
32	충청 남도	천안오성고외 8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BTL사업	505	‘05.09.22	‘05.10.25	(‘06.01.09)	(‘06.01.27)
33	전라 북도	익산 부천중외9교 BTL사업	378	('05.12.23)	(‘06.1.11)	(06.3.13)	(06.4.3)
34	전라 북도	전북 전라중외 6교 BTL사업	221	('05.12.23)	(‘06.1.11)	(06.3.13)	(06.4.3)
35	전라 남도	순천풍덕초신축외 19교 BTL사업	501	`05.09.01	05-09-20	05-11-18	(05-12-02)
36	전라 남도	애향초신축외 10교 BTL사업	274	`05.09.01	05-09-20	05-11-18	(05-12-02)
37	경상 북도	봉곡초외 3교 BTL사업	379	`05.10.20	‘05.11.16	(‘06.01.03)	(06.1.27)
38	경상 남도	마산 전안초 외 4개교 BTL사업	439	`05.09.06	‘05.10.12	‘05.10.12	12.1~12.3
39	경상 남도	오곡초신설공사등 3건 BTL사업	319	(‘05.12.27)	(‘06.2.2)	(‘06.3.23)	(‘06,4.23)
40	강원도	춘천고외 16개교 교실개축,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BTL사업	272	`05.10.18	‘05.11.03	(‘05.12.13)	(‘05.12.21)

※ (      )내는 예정일임

< 참고자료 3 >

2006년 초중등 BTL사업 집단화(Bundling) 내역

교육청	사업명	사업기간	연면적 (m2)	총사업비 (억원)
총 합계			978,312	10,157
부산 합계			169,874	1,779
부산	몰운대초 외 2개교 신축	06.12-08.2	27,907	283
부산	강서고 외 3개교 개축	06.12-08.12	37,597	394
부산	부산진여중 외 4개교 개축	06.12-08.12	50,018	524
부산	대광공고 외 4개교 개축	06.12-08.12	54,352	578
대구 합계			101,385	1,032
대구	매전초 외 3교 신․개축	06.12-08.6	45,548	466
대구	유천초 외 4교 신축	06.12-08.6	55,837	567
인천 합계			96,061	995
인천	은봉고 외 5교 신축	06.1-08.7	63,251	642
인천	강화여고 외 3교 개축	06.1-08.7	32,810	353
광주 합계			67,486	673
광주	산정초 외 1교 신축	06. 1-07.12	16,483	161
광주	수완2초 외 1교 신축	06. 1-08.6	15,895	162
광주	효광초 외 2교 개축	06. 1-07.12	35,108	350
대전 합계			25,088	293
대전	관평초 외 2개교 신축	06.11-07.12	25,088	293
울산 합계			78,769	804
울산	제2농서초 외 3개교 신축	06.5-07.12	39,055	400
울산	제3구영초 외 3개교 신축	06.5-07.12	39,714	404
강원 합계			20,182	243
강원	반곡초 외1교 신축	06.10-08.6	20,182	243
충북 합계			29,642	308
충북	양청초 외 2개교 신축	'07.1~'08.2.	22,412	227
충북	청주성신학교 이전	'07.1~'08.2.	7,230	81
충남 합계			106,112	1,081
충남	온양 풍기초 외 6교 신.개축	06.11-08.2	47,988	490
충남	천안 백석고 외 5교 신.개축	06.11-08.2	58,124	591
전북 합계			39,623	402
전북	우림초 외 3교 신축	06.11-07.12	39,623	402
전남 합계			47,426	487
전남	목포 사랑초 외 6교 신축	07.1-08.2	47,426	487
경북 합계			63,372	706
경북	원동초 외 4개교 신,개축	07.02-08.02	38,024	449
경북	형곡고 외 2교 신축	07.02-08.02	25,348	257
경남 합계			133,292	1,353
경남	양산 삼호고 외 4교	400일	47,217	479
경남	진주 기공 외 3교	400일	49,154	500
경남	김해 삼방고 외 3교	400일	36,921	374

< 제출양식 1 >

2006년 이후 BTL사업(50억원 이상) 추진계획 조사 양식

□ 학교신축

기관명 : ◦◦ 교육청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시행계획년도	학교명	급별	설립별	지역	수용계획		사업규모		비고
						학급수	학생수	물량	금액
					동작					택지
										일반

ㅇ 작성대상 : '06-'09년 기간중, 학교신설 사업

ㅇ 제출기한 : 2005.12.31까지

ㅇ 제출방법 : 엑셀파일에 작성하고, 공문으로 제출

□ 노후학교 증․개축

기관명 : ◦◦ 교육청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시행계획년도	학교명	급별	설립별	지역	기존건물			사업규모		철거 면적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물량	금액
					동작

ㅇ 작성대상 : '06-‘09년 기간중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ㅇ 제출기한 : 2005.12.31까지

ㅇ 제출방법 : 엑셀파일에 작성하고, 공문으로 제출

< 제출양식 2 >

2006년 이후 소규모(50억원 미만) 사업추진 계획 조사 양식

□ 노후학교 증․개축

기관명 : ◦◦ 교육청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시행계획년도	학교명	급별	설립별	지역	기존건물			사업규모		철거 면적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물량	금액
					동작

ㅇ 작성대상 : '06-'09년 기간중 사업비 50억원 미만인 사업

ㅇ 제출기한 : 2005.12.31까지

ㅇ 제출방법 : 엑셀파일에 작성하고, 공문으로 제출

□ 체육관 등

기관명 : ◦◦ 교육청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시행계획년도	학교명	급별	설립별	지역	해당학교		사업규모		비고
						학급수	학생수	물량	금액
					동작

ㅇ 작성대상 : '06-‘09년 기간중 사업비 50억원 미만인 사업

ㅇ 제출기한 : 2005.12.31까지

ㅇ 제출방법 :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