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29 호

시행일자 : 1999.  8.  1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99.8.9, 노동부령 제     153호)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장려금 지급관련

ㅇ 고용조정 실직자 채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

-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채용시는  지급제외

ㅇ 재고용장려금 지급조건

-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사업장에서  퇴직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ㅇ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

- 3회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관련 업무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시행일자 : '99. 8. 9부터

첨  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실업감소 및 장기실업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고용보험관련 업무의 일부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분기 동안 5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1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당해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신설)

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 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제9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