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 : 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7

시행일자 : 2001. 4.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자재)부장

제    목 : 미검정 가설재 단속완화(개선) 결과 안내

1.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미검정 가설재 사용단속을 지난 □00. 9부터 실시하여왔으나,

2. 그간 우리 협회에서 단속기준상의 불합리한 점등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여, 그 결과 노동부에서 미검정 가설재 자진신고기간 추가운영 및

안전성 심사기관 확대, 검정품 구입시 융자금 지원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동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전년도에 미신고된 미검정 가설재를 보유한 업체는 금번 자진신고기간(01.5∼8월)중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미검정가설재 단속완화(개선) 결과 1부

2. 노동부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 지침」1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labor/owa 참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미검정가설재 단속완화(개선) 결과

1. 배   경

ㅇ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미검정 가설재 관련 대책수립 및 단속실시(□00.9∼10월)

- 1,321개소 점검결과 639개소 사용중지

ㅇ 노동부 단속에 대해 일반 및 전문건설업계 반발로 개선방안    강구필요

- 대한건설협회에서 노동부에 미검정 가설재 단속기준 등 가설재 성능검정 제도 개선 건의 (□00.10.18 , □01.3.21)

2. 개선내용

ㅇ 미검정품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추가운영(5∼8월) 및 사용       허용('03.12.31까지)

- 자진신고한 미검정품은 금년말까지 단속에서 제외, 단 금년말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심사종료시까지 단속 면제

ㅇ 안정성 심사기관 확대

-  가설협회 ∀ 가설협회, 산업안전공단, 공인시험기관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3개기관

ㅇ 점검대상 축소 등 단속방법 개선

- 가설재로 인한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체육관, 공연시설, 층고 5m           이상의 구조물이 있는 공사현장 위주의 선별적인 점검으로 중소업체          부담 최소화

ㅇ KS제품(19종)의 경우 성능검정 면제

- KS제품 : 성능검정 실시 → 성능검정 면제(파이프써포트 등 19종)

ㅇ 검정품 구입시 융자금(5억원 한도) 지원

- 금년도 융자예산 : 320억원 확보

-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연리 5%)

3. 향후추진일정(노동부)

ㅇ 자진신고 안내 및 홍보 : 2001. 5∼6

ㅇ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1. 5∼8

ㅇ 자진신고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 2001. 9∼2002. 2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 지침

□□□□□□□□□□□□□□□□□□□□□□□□□□□□□

2001.  4

노      동      부

산  업  안  전  국

1. 추진경위

□ 2000. 6. 13 당시 경제회복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예방활동강화특별대책』을 추진하였는 바

- 그 일환으로 2000. 7. 5『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대책』을 수립□추진

□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노동부의 단속이 가설협회의 이익을 도모하려한다는 의혹 등을 국회, 감사원 등에 제기하고

- 지난 2. 27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시 이호웅, 박혁규의원이 가설재 과잉단속의 문제점을 지적

□ 이에 따라, 유통중인 미검정 가설기자재의 활용방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개선 방안(2001. 3. 14 결재)』의 추진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지난 3. 21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

2. 가설기자재 사용지도 및 단속 실적

□ 미검정 가설기자재『자진신고기간』운영 [2000. 8월]

- 불량 가설재 추방대책을 홍보한 후, 2000. 8월 한달간 가설재 제조·임대·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접수

※ 홍보내용

· 800대 건설업체 본사,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 가설재 제조·임대업체에 공문 발송

· 매일경제·일간건설 등 5개 신문에 17회 공고

· 포스터·리프렛(10,000부) 및 검정현황 책자(10,000부) 제작·배포 등

- 자진신고 제품은 단속을 면제하고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시험에 합격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 허용

□ 불량 가설기자재 특별단속 실시 [2000. 9 ∼ 10월]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특별단속 실시

※ 1,321개소 점검, 사법처리 1건, 제조·임대·사용중지 639건, 시정지시(폐기처분 등) 65건

	<□97∼□99년 지도·감독 현황>
□ □97년 : 사법처리 1개소, 제조·판매·사용중지 257개소, 시정지시 2개소 □ □98년 : 판매중지 1개소 □ □99년 : 사용중지 21개소, 시정지시 19개소

3. 개선방안 추진계획

◇ 미검정 가설기자재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 유통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한 후 점검의 횟수감축 및 가설기자재로 인한 위험요소가 많은 현장 우선점검 등 단계별 점검시행으로 단속의 내실화 도모

-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미검정품의 자율폐기를 유도하고 검정품 구입시 융자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가. 유통중인 미검정 가설기자재 활용방안 추진

□ 안내 및 홍보 [5∼6월]

□ 공문발송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1,000대 건설업체본사 [본부], 10억원이상 건설현장, 가설기자재 제조□임대업체 등 [지방관서]

□ 개선방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본부, 공단, 가설협회]

□ 팜프렛(20,000부), 포스터(20,000부) 및 검정현황책자(10,000부) 제작□배포 [공단]

□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 [공단]

□『미검정 가설기자재 자진신고기간 (5∼8월)』운영

□ 신고대상 : 가설기자재 제조·임대·판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보유중이거나 사용중인 미검정 가설기자재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신고서식 붙임1참조]

□ 신고접수 기관 :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붙임2 참조]

※ 자진신고 접수후 확인증 [붙임3 참조] 교부

□ 신고 품목에 대한 조치

- 자진 신고한 가설기자재는 금년말까지 단속에서 제외

※ 금년말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안전성심사 신청 품목은 심사종료시까지 단속 면제

- 안전성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2003. 12. 31까지 유통 허용

- 안전성심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재분류후 추가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불합격한 제품은 가설울타리, 안전난간, 분진막, 방호벽 등 타 용도로 전용유도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자진신고 접수현황을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

□ 자진신고 가설기자재 안전성심사 [2001. 9월 ∼ 2002. 2월 :  공단, 가설협회 등]

□ 안전성심사 기관의 심사요원이 현지 출장하여 1차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2차 성능검사를 실시

- 현장심사 : 신청제품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등 외부 상태에 대한 외관검사(전수검사 원칙), 주요 부위별 구조, 두께 및 크기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구조검사(표본검사)

- 성능검사 : 인장·압축강도 등 제품의 주요 성능에 대한 시험(표본검사)

※ 현행 성능검사 합격기준(파이프써포트는 성능검정규격의 80%, 그외 품목은 90%)은 그대로 유지하되, 1차 구조검사시 두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강구

□ 안전성심사 기관

- 가설협회외에 산업안전공단을 안전성심사에 참여시키고

※ 공단이 안전성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요원 2명, 인장·압축시험기(6m이하) 등의 추가확보 필요

-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을 경우 안전성심사에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 붙임 4  일부 시험장비 보유 공인시험기관 명단 참조

구 분		현 행	□	개 선
ㅇ심사기관 ㅇ심사절차 ㅇ불합격품 처리		ㅇ한국건설가설협회 ㅇ1차 구조검사시 두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자율폐기 유도		ㅇ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공인시험기관 ㅇ두께가 미달시에도 성능검사 허용방안 강구 ㅇ재심사 및 타용도 전용 유도

나. 단속 및 조치방법 개선 [지방관서]

□ 단계별 점검추진

-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체육관, 각종 집회 및 공연시설, 경기장, 펌프장 시설 및 경사슬라브, 층고 5m이상의 구조물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 점검횟수의 합리적인 조정

- 2000년 특별점검실적/1,321개소 → 2001년 점검계획/600개소

□ KS인증획득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을 면제하고 성능검정을 면제하도록 규정 개정

※ 현행 KS규격은 가설기자재 19종에 상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을 획득한 품목은 강관틀비계 1개임 [붙임5 가설기자재 관련 KS규격 현황 참조]

□ 미검정품에 대한 조치방안 개선

- 미검정 가설기자재(파이프써포트,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30종) 적발시 사용중지조치 이외에 강제 폐기처분 금지

- 특히, 미검정 파이프써포트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여 안전성심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도가 우려되는 경우 수량을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 타품목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조치하고 폐기근거자료 제출 등 근거 없는 지시 금지

※ 기 설치되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당해 작업종료 후 현장에서 반출토록 시정지시로 갈음

□ 위와 같이 사전단속은 완화하되, 추락, 낙하·비래 및 붕괴재해 등 가설기자재 관련 중대재해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 미검정품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유통업체까지 추적하여 행·사법조치

다. 안전성심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추진

□ 산업안전공단의 수거검정을 활성화하여 가설협회의 성능검정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

※ 2000년 수거검정실적/67건 → 2001년 수거검정계획/150건

□ 필요시 자진신고제품에 대한 안전성심사의 공정성여부에 대해 심사기관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공단은 분기별 수거검정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

라. 검정품 구입시 융자금지원 추진 [본부, 공단]

□ 융자대상 :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및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임대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근거마련을 위해『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노동부예규)』개정 추진

□ 융자대상품목

- 산재예방기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내구년한이 긴 파이프써포트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추후 품목확대 추진

※ 파이프써포트를 융자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하여『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업무처리규칙(공단규칙)』개정 추진

□ 융자지원 조건 : 보유중인 미검정 파이프써포트를 자율 폐기하고 신규 검정품을 구입하는 경우

□ 융자지원 방법

- 융자한도액 : 동일업체에 대해 5억원 한도

※ 금년도 융자예산은 1,47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시설자금융자를 작년수준(1,147억원)으로 지원할 경우 가설기자재에 대한 융자 가용재원은 약 32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됨

-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

- 가설기자재의 특성을 감안, 융자금 지급전 심사 및 투자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융자지원후의 사후 기술지도는 면제하는 방안 추진

※ 융자취득 가설기자재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를 면제하기 위해『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노동부예규)』개정 필요

※ 융자지원 목적이 기존 미검정품을 검정품으로 교체하는데 있으므로 교체사실의 확인만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가설기자재는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다른 방호장치와 달리 사용현장의 유동성이 심하고 전국에 산재할 뿐만 아니라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 여러 회사의 제품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취득 후의 관리가 불가능

마. 성능검정제도 개선추진

□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성능검정규격에서 누락된 6m 파이프써포트, 그물코 2cm 이하의 개구리매듭 안전방망 등의 검정규격 신설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격』개정 추진

□ KS인증획득 제품 및 성능검정합격 제품에 대해서 상호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의 확정·시달 및 추진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01. 4월

□  개선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2001. 5 ∼ 6월

□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1. 5 ∼ 8월

□ 자진신고제품에 대한 안전성심사 : 2001. 9월 ∼ 2002. 2월

[ 붙임 1 ]

미검정 가설기자재 자진신고서
신청인	사 업 장 명			대표자 또는 현장소장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 소	(전화)
신 고 품 목
품 목 명		수 량	소유형태 (보유/임대/기타)		비 고 (야적장 등 표시)
미검정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1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붙임 2 ]

지방노동관서 소재지

□□□□□□□□□□□□□□□□□□□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일 반 전 화	FAX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자라 8층)	100-430	2250-5770∼81	2234-5986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0	137-063	598-1671∼3	598-494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1-2 (선진빌딩)	138-220	418 - 3571	2202-6588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6-1 (뉴한일빌딩)	121-090	701 - 1320	701-3463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03	150-046	675 - 9101∼2	671-8773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45-1 (용두빌딩 4층)	130-070	963 - 0145∼6	963-0187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0	152-053	3281 - 5021∼2	3281-2642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춘천시 효자3동 757	200-093	(033) 241-1916∼7	252-1916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시 황지1동 25-14	235-011	(033) 552-8603∼4	552-8619
강릉지방노동사무소	강릉시 포남동 1117-14	210-110	(033) 646 - 2515	645-4772
원주지방노동사무소	원주시 단계동 783	220-100	(033) 731 - 4900	744-3371
영월지방노동사무소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230-800	(033) 374 - 1724	374-1729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611-082	(051) 851 - 7420	851-7424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29-5	607-010	(051) 552-3025∼6	552-3027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761-2	617-042	(051) 305 - 0049	304-0369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창원시 용호동 7-5	641-041	(051) 289-6609∼10	262-2744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4-5	680-013	(052) 274 - 5525	274-5628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양산시 북부동 695-6	626-030	(055) 387 - 0805	388-7632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진주시 상대동 285-1	660-321	(055) 752 - 1752	758-2781
통영지방노동사무소	통영시 무전동 356-130	650-010	(055) 643 - 2467	642-6603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일 반 전 화	FAX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71-1	702-240	(053) 321 - 6712	323-9212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78-2	701-023	(053) 746 - 0916	756-4909
포항지방노동사무소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6-3	791-052	(054) 275 - 6875	275-5874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구미시 송정동 51	730-090	(054) 456-4676∼7	455-6045
영주지방노동사무소	영주시 휴천3동 36	750-053	(054) 634 - 0913	632-2455
안동지방노동사무소	안동시 동문동 130번지	760-040	(054) 853 - 4949	853-497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원동 1113	405-223	(032) 421-4721∼2	431-4900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1077-1	407-053	(032) 556-0933∼7	556-0943
부천지방노동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2	420-020	(032) 323-9823∼4	323-5246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28-5	440-320	(031) 2590-250∼61	2590-269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4-6	430-017	(031) 466-2622∼3	466-2624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안산시 고잔동 526-1	425-020	(031) 412-1975∼8	439-1903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의정부시 용현동 526-1	480-050	(031) 851-8851∼2	851-8853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550	461-163	(031) 746 - 4949	742-0840
광주지방노동청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501-180	(062) 227 - 5327	226-8367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807-8	561-231	(063) 245 - 2088	245-2089
익산지방노동사무소	익산시 마동 181-7	570-110	(063) 842 - 4906	853-1731
군산지방노동사무소	군산시 조촌동 852-1	573-410	(063) 452 - 4900	452-5274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목포시 상동 976번지	530-390	(061) 283 - 7814	282-4685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여수시 문수동 111-1	550-200	(061) 651 - 6885	651-6884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시 이동2동 417-3	690-022	(064) 755 - 0453	726-2930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3	302-705	(042) 480-6301∼9	480-6299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33-2	360-704	(043) 256 - 1907	255-4949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천안시 신부동 369-2	330-160	(041) 556-1225∼6	555-2503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충추시 봉방동 21-38	380-080	(043) 851 - 4545	853-1218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보령시 명천동 12-68	355-070	(041) 930-6141∼4	931-0598

[ 붙임 3 ]

미검정 가설기자재 자진신고 확인증
신청인	사 업 장 명			대표자 또는 현장소장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 소	(전화)
신 고 품 목
품 목 명		수 량	소유형태 (보유/임대/기타)		비 고 (야적장 등 표시)
미검정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진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1 년 월 일 ○○ 지 방 노 동 청 (사 무 소) 장 □

[ 붙임 4 ]

공인시험기관의 가설기자재 시험관련 장비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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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인장·압축시험기	비 고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30 ton, 1m미만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200 ton, 1m미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30 ton, 1m미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00 ton, 1m미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00 ton, 1m미만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100 ton, 1m미만
한국전기통신공사	250 ton, 1m미만
한국토지공사	100 ton, 1m미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인천경기지원)	200 ton, 1m미만
한국화학시험연구원(부산, 울산, 경남지원)	200 ton, 1m미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50 ton, 1m미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00 ton, 1m미만
요업기술원	5 ton, 1m미만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산업안전공단에서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조사하여 파악한 자료임

[ 붙임 5 ]

가설기자재 관련 KS규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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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기자재 한국산업규격(KS) 현황

□ KS제품 종류

KS 제품		성 능 검 정	비 고 (KS제정년도)
규격번호	규 격 명	품 목
KS F8001	파이프써포트	파이프써포트	1996
KS F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단관조인트 단관비계용 강관 선반지주	2000
KS F8003	강관틀 비계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암록 연결핀 벽연결용 철물	1999
KS F8011	이동식강관비계용 부재	주틀 및 각륜 이동식비계용난간틀	2000
KS F8012	작업발판	통로용 작업발판 외줄비계용 작업대	2000
KS F8013	조임철물	크램프 철골용 크램프	2000
KS F8081	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	2000
KS F8082	추락방호망	안전방망	2000
	8 종	19 종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인증업체 : KS F8003 강관틀비계 1개사

□ 한국산업규격(KS)과 성능검정규정 비교

□ 가설기자재 19종 비교결과

- 재료, 구조, 시험방법 및 강도기준이 거의 일치하며

- 품목별 구조, 강도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성능검정기준에는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