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발의(’25.12.24, 박상혁 의원)

* 공공재산 중 국가·지자체 등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준공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건축물

주요내용

ㅇ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함

ㅇ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의무 규정(안 제8조)

-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주택공급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안 제13조)

ㅇ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ㅇ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안 제18조)

* 「건축법」 상 건축허가 등 33개 법률

ㅇ  국가·지자체는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재산 복합개발을 추진하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