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9.13)

주요내용

○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 (종전) 중앙심의위원회 50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300명

→ (개정) 중앙심의위원회 60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제19조제7항)

- (종전) 50명∼70명 → (개정) 50명∼150명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제19조제8항)

○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제19조제10항)

- (종전) 5분의1 → (개정) 10분의3

시행일

○ 공포일(9.13)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