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동향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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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위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보유의무에 관한 일몰규정 연장 및 종합공사 시공업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08.6.5)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ㅇ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 일몰조항(3년) 운영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

- 사무실 보유의무 유효기간 도래(‘08.6.7까지)함에 따라 3년간  다시 일몰제로 운영

- 사무실 면적기준은 삭제

ㅇ 종합공사시공업의 등록기준 완화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현행) 12인 → (개정) 11인

- 토건공사업의 2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준 연평균액 조정(영 제79조)

․ (현행) 6억원 → (개정) 5억원

※ 토건면허 없이 토목과 건축면허만 갖춘 업체는 토목공사업 하한(토목기술자 6인, 실적 2억5,000만원)과 건축공사업 하한(건축기술자 5인, 실적 2억5,000만원)만 충족하면 영업정지 피할 수 있음

- 토건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삭제(영 제13조)

※ 등록기준 충족하면 업력없이 토건 등록 가능

ㅇ 도급하한금액 등록수첩 기재업무 위탁기관 변경(영 제86조 및 제87조)

- 종전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조 제1항 제14호)된 도급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함

ㅇ 시행일

-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 다만, 도급하한 수첩기재업무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ㅇ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 재하도급 허용(규칙 제25조의 6 제1호 사목 신설)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로의 재하도급 허용

․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음

ㅇ 시행일

-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

Ⅱ.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부적정집행 시정 요청

1. 정부청사 복합공종 시설공사의 전문공사업 발주에 관한 시정요청

가. 현황

ㅇ 최근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정부중앙청사 본관 어린이집 조성공사』(정부청사관리소 공고, 제20080422456-00호, ‘08.4.24) 와 관련하여 “2.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동 시설공사를 입찰공고 하였음

ㅇ 상기 공고는 공사내용으로 볼 때 건축공사업종(종합공사시공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전문공사시공업종)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한 것인 바, 시설공사 발주시 공사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정부청사관리소에 건의함

나. 문제점

ㅇ 상기 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 공사내용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시설공사의 공종이 가설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등 총 16개 공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공종 건설공사인 바, 동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시공업종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건산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동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1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종합공사시공업종과 전문공사시공업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정부청사관리소에 건산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하고,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ㅇ 건의일자 : 2008.5.23

ㅇ 건의처 : 정부청사관리소(시설운영과장)

2. 복합공종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 요청

가. 현황

ㅇ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내용으로 보아 건축공사업종(종합공사시공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전문공사시공업종)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한 사례가 있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발주기관 시설공사 발주시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발주처에 건의함

나. 문제점

ㅇ 입찰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함으로써 건산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동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됨

ㅇ 종합공사시공업종과 전문공사시공업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ㅇ 건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바, 전문공사시공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일상적 점검정비 및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주요 업무내용으로 삼고, 특히 학교시설 화장실 개축 또는 대수선공사로 발주함에 있어 시설공사 내용상 복합공종일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건축공사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부적정한 공사발주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해 건설공사 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청 및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서울시 교육청및 산하11개 교육청에 건산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하고,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ㅇ 건의일자 : 2008. 5.23

ㅇ 건 의 처 : 서울시청 및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11개 교육청

3. 서울메트로의 복합공종시설공사 전문발주에 대한 시정요청

가. 경위

ㅇ 최근 메트로에서는 『창동차량기지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8-387호, ‘08.5.20)를 발주하였는 바,  “3.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동 시설공사를 입찰공고 하였는 바, 동 내용은 현행 건산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메트로에 요청함

나. 문제점

ㅇ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산법 제8조 및 제16조와 건설 업종별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금번 메트로 입찰공고에 의하면 복합공종 건설공사(적격심사시 업종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74.13%, 기계설비공사업 25.87%)로 발주되었는 바, 동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했어야 할 것임

다. 건의 주요내용

ㅇ 건산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공사내용상 귀사의 공고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2개 전문업종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은 건산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3항제4호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시행일: 2009.7.1〕”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이 조항은 시행일이 2009.7.1부터인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민원과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메트로에 요청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ㅇ 건의일자 : 2008. 5. 23

ㅇ 건의처 : 서울메트로(계약팀장,디자인건축팀장)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호(‘07.1.26)에 의한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고, 해당 회원사는 중간평가결과를 개별 확인할 것을 요청함(5.9)

가.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 상단메뉴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 후 점수 확인

나. 확인 및 이의신청기한 : ’08. 5. 15일(목)까지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재검토 요청을 하되, 동기한내 재검토요청이 없을시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함

다. 최종평가결과 : ’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 발표

※ 평가결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마당/주요자료 참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최근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08.7.1부터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계속 고용지원금 제도』의 신설 및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당초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시행일 ’09.1.1)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08.4.30)하였는바, 동 내용을 안내함(5.2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제32조의2)

※ 시행일 : ‘08.7.1～’11.12.31(한시법)

- 지원대상 :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

- 지원요건 :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익년2월)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6일 초과시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만 지원

- 지원금액

․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 신청시기

․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변경시 변경사항 신고)

․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

․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을 전자카드 신고시로 한정(제32조 제3호)

현 행	개 정
ㅇ 피보험자관리 서면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지급 ㅇ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700,000원 차등 지급	ㅇ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차등지급

※ 시행일 : ‘09.1.1

3.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업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왔는바, 회원사의 의견 조회 실시(5.22)

4. 건설자재 및 유가상승 관련 하도급법 적용

○ 최근 건설자재비 및 유류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변경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을 안내함(5.2)

하도급법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규정

□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6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제15조)

- 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 혹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학교 등 건축BTL 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주지하다시피 학교 등 건축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입찰시 연 3%의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하여 입찰하고 있으나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 반영된 물가상승분(3%)을 초과함에 따라 BTL참여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협회는 물가상승분 원가보전과 정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정부·국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축BTL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제를 도입하고 기 시공중인 사업도 물가상승분 일부(50%)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5.20)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안내함(5.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목적

ㅇ 물가변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전예측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축 BTL사업에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기 협약 체결된 BTL사업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ㅇ 건축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반영방식 변경

- 물가변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후정산방식으로 전환

① 신규 사업 : 물가정산제로 전환

▪ BTL사업의 물가변동 반영방식을 현행 사전확정(통상 3%)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환(건설GDP디플레이터 적용)

	현 행	변 경
토목	▪불변가로 계약 후 물가변동분 별도정산	▪불변가로 계약 후 물가변동분 별도정산
건축	▪물가 사전반영

※ 재정사업 및 BTO, 토목 BTL사업은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 채택

② 기협약체결 사업 : 계약당사자간 협약변경 추진

▪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협약변경을 통해 기 반영된 물가수준(통상 3%) 상회분중 50%를 주무관청에서 지원

Ⅳ.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단품물가조정(ES)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시행

가. 경 위

ㅇ 통상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 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 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5.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규정(단품ES 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나. 주요내용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ㅇ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 단품ES 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ㅇ 총액ES를 위한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 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상승률은 합산하여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되 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 총액ES시 중복적인 물가조정은 지양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의 물가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하도급 분배도 용이함

< 단품ES 적용시기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시행일(2006.12.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08.5.1)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예규시행 전 종결된 계약은 단품ES 신청이 불가능. 다만, 계약종     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 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ㅇ 개정예규시행 전 이미 총액ES를 받은 계약은 단품ES 조정     불가능

ㅇ 시행일 : ‘08.5.1

※ 지방계약법도 회계예규 개정․시행(‘08.5.15)

○행정안전부는 단품물가조정(E/S) 세부방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를 개정․시행(‘08.5.15) 하고 동 개정내용은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와 동일한 내용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 준용)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8.4.29)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5.8)

주요 개정내용

□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선(§2)

ㅇ 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가공사로서「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 공사

- (현행) 당해공사 규모 또는 추정금액의 1/3 이상 실적보유자

→ (개정) 「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기준 완화

ㅇ 18개공종 미포함 최저가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

- (현행)「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의한 등급제한

→ (개정) 등급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대안, 기술제안, 설계공   모․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공능력공  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 가능

□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명확화(§5④)

ㅇ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동 별표의 평가기준 준용

□ 지자체 위임발주공사의 공동이행 최소지분율 명시(§9①)

ㅇ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이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시행일 : 2008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 및 결과 보고

ㅇ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함

가. 일   시 : ‘08. 5. 29(목) ~ 5. 30(금), 1박 2일(숙박)

나.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소재)

다. 참석자 : 26명(회원사 대표자: 20명, 서울시청:2명, 협회:4명)

라. 연수내용

교 육 내 용	강 사
주요 건설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건설산업연구원 백영권 연구위원
효율적인 건설업등록 관리	서 울 시 청 이동욱 사무관
건설회사 CEO분들에게 의미있는 리더십(코칭리더십)	한국코칭센터 고현숙 대표
건설업 노무관리 대응전략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
이미지경영을 통한 신바람나는 회사 만들기	굿서비스아카데미 김현주 강사

2. 부적정한 공사발주 협회 신고 협조 요청

ㅇ 우리시회에서는 G2B상의 입찰공고(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모니터링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공사발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위법사항 지적 및 건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입찰계약 운영 개선 및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직접 참가하고 이해당사자인 회원사에서도 관내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공고가 건설관계법령 및 계약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발주된 경우, 우리시회에 신고하여 수주기회 확보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5.13)

(법령 위반 사례 예시)

① 공사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종합공사시공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전문공사시공업으로 발주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위반)

② 과도하고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위반)

③ 기타 건설관계법령 위반 사항 등

ㅇ 회원사에서 제출한 의견은 우리시회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적정 의견 제출시 인센티브로 건당 2점씩 “협회 마일리지 점수” 를 부여(건협서울 제3012-55호, ‘08.3.17 공문 참조) 할 예정임

3. 지방계약법령 질의 등 민원업무 개선사항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 상담업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여왔던「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순․반복성 민원,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질의 등을 개선하였기에 안내함(5.2)

- 아   래 -

일반업체(문서처리 경우)

○ 해당자치단체 계약부서 및 관련협회 질의 → 상급자치단체 계약부서 질의(해당자치단

체 의견첨부) → 상급기관 답변 → 상급기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 행정안전부로

질의(경유기관 검토의견 첨부)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전화상담의 경우 : 협회에서 상담함을 원칙 → 상담이 안되는 경우 해당 시도

(행안부)에 문의 → 안되는 경우 행안부에 문의

공무원

○ 해당자치단체 계약부서 질의 → 상급자치단체 계약부서 질의(해당자치단체 의견첨부)

→ 상급기관 답변 → 상급기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 행정안전부로 질의(경유기관

검토의견 첨부)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단순민원, 사실관계 확인 등은 반려조치)

4. 동아시아 경제포럼 참석 협조 요청

ㅇ 동아시아 지역의 세계중심화 급부상, 중국시장의 위력과 중요성, 국제유가상승, 미국대선 등 끊임없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신정부 출범에 따라 MB노믹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ㅇ 아주경제신문이 ‘MB노믹스와 시장경제’란 주제로「동아시아 경제포럼」를 개최하는 바, 동 경제포럼은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인 대운하사업, 건설부동산시장의 위기 해소방안 등에 관해 국내외 고위전문가와 영향력 있는 정책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의 참석요청(5.27)

(1) 일자 : ‘08.5.30(금)～31(토)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5. ‘08년도 제5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6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5회 교육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8년도 제5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5.20~23)를 실시한 바, 삼성물산(주) 등 10개 회원사 11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6.4)

나. 제6회 교육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교육」실시 안내

○ 협회 제6회 교육과정인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교육」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8. 6. 17(화)~6. 20(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현장업무 관리책임자

(4) 교육내용

- 건설현장노무관리,품질및안전관리법령,환경관리법령

-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제도,국가계약제도

Ⅵ. 조달청 「신기술 포함공사의 발주기준」개선 시행 안내

그간 우리협회는 신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거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등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였는 바,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였음.

조달청「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개선내용(요약)

1. 추진경위

◦ 조달청은 협약체결 대상을 모든 입찰참가자에서 낙찰자로 개선(’05.7.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거부 등 불공정행위 지속

- 원하는 업체가 낙찰되지 않는 경우 통화 두절 및 협약 거부

◦ 이에 협회는 불공정행위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발주청과 보유자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의 관련기준 개선 건의(’08.1.10)

2.  개선내용

◦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수용,「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을 개정(’08.4.29, 4.30 계약요청분부터)

-  설계반영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

- 발주청은 기술사용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이를 기술보유자에게 지급

-  신기술보유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특별 보유 장비 사용하여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

※ 이 경우 공사비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방법(예, 조달청 조사금액의 82%), 시공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술사용협약에 포함하고, 직접 시공참여시 기술사용료 공사원가에서 제외

조달청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

	< 개선내용 >
◆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기술사용료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체결토록 제도를 개선 ◦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에 자율적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는 폐지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신기술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 신기술부분 공사는 분리발주를 권장 - 전체공사가 신기술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가능 ② 기술사용조건을 정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 기술사용조건 협의내용 ⓐ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내용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도급 조건으로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시공) - 이 경우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는 공사비 및 시공범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방법, 시공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술사용협약에 포함 * 적정공사비 확보 사례 : 신기술부분에 대한 조사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 ** 입찰방법에 따라 낙찰율이 달라지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하도급 심사대상 기준율 82% 적용 - 기술보유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므로 기술사용료는 공사원가 반영 제외 ◆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 업무처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배부(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반영 ◦ 계약상대자는 기술사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토록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 수요기관이 공사원가계산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한 경우만 조사금액에 반영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기술사용료는 원가계산에 미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임 ◆ 시행일시 ○ 2008년 4월 30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할지를 심도있게 검토․결정하므로 설계품질 제고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에 필요한 행정일수만큼 신속한 계약체결 - 기술보유자와 시공자간의 기술사용협약 조건(기술사용료, 하도급조건 및 범위 등) 협의 면제로 기술사용협약 조건에 따른 분쟁 해소

Ⅶ. 홈페이지 전문가추천 사이트 관련 안내

대한건설협회가 기문서(건협기술제도 1110-54, ’05.6.8)에 의거, 정부․지자체․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설계심의위원․설계평가위원․설계자문위원․건설기술심의위원 추천건은 문서안내 없이 우리협회 홈폐이지 별도『전문가추천』(http://cak.or.kr/회원공간/전문가추천)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안내한 바 있어 ’08.5.13부터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설계평가․설계자문 위원 추천은 홈페이지 전문가추천방을 통해서만 안내할 계획인 바, 수시로 방문, 동 정보를 인지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 안내하였음.

Ⅷ.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 검토결과 안내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건설업체가 신고(08.2.1～2.15)한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한 바, 관내 회원사들이 검토결과를 확인토록 안내하였음.

1. 검토결과 확인처

o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확인 → 공사실적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패스워드 사용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o ’08. 5. 13 (화) ～ 5. 16 (금)

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중간검토 결과 안내

하도급직불실적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원사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검토결과 확인기간 및 방법

◦ 확인 기간 : ’08.5.14(수) ～ ’08.5.21(수)

◦ 확인 방법

- 실적신고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상단 평가표확인 메뉴 중 직불실적평가표를 클릭하여 확인

◦ 보완 요청 방법

- 검토내역 중 “검토내용 및 보완사항”에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서류를 FAX로 송부 후, 원본 우편 발송.

Ⅹ.「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 개최 안내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품질관리비가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요청으로 국토해양부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및「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바, 이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사원가에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으로「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1. 목   적

◦ 품질관리비 산출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건설관련 주체에게 숙지시켜, 품질관리비가 공사원가에 제대로 계상되도록 함

2. 일시 및 장소 : ’08.5.19(월)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주    관 : 국토해양부

4. 후    원 :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5. 일    정

시 간	구 분	강 사
14:00～14:30	◦ 등 록
14:30～15:30	◦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 전반부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
15:30～15:40	◦ 휴 식
15:40～16:50	◦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 후반부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

Ⅺ.『건축법령 관련 제도개선사항』의견조회 안내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편의도모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건축법령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였음. 의견조회결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시 해당 시공사가 아닌 이해관계없는 타 건축사에게 대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됨.

Ⅻ.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09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총 429개를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따라 ’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에 대한 현장실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음.

ⅩⅢ. 건설업 세무․회계 교육 실시

회원사들의 세무 및 회계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1. 일    시 : 2008.5.19(월), 14:00~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    사 : 권용찬 공인회계사

5. 교육내용 : 건설손익의 인식, 건설업 부가가치세, 공동도급 회계세무

6. 참석현황 : 61개사 65명 참석

ⅩⅣ.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지원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바, 다음과 같이 참가 및 지원함.

1. 일시 및 장소

ㅇ 2008. 5. 30(금)  09:00,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2. 서울시회 소속 참가선수 현황(9개 직종 23명)

ㅇ 거푸집 5명, 건축목공 2명, 미장 2명, 조적 1명, 철근 7명

타일 1명, 전기용접 1명, 도장 2명, 실내건축 2명

3. 업무 지원 내용

ㅇ 서울시회 추천 참가자 숙소배정 등 제반 지원

ㅇ 참가선수 교통비 지급

ㅇ 건설기능경기대회 행사지원

ⅩⅤ.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8년 5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9	10	11	12	'08.1	2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73.1	67.2	66.4	75.7	67.6	75.0	58.2	91.4	75.0
규모별	대 형	100.0	77.8	70.0	81.8	72.7	87.5	55.6	100.0	77.8
	중 견	64.0	73.3	73.1	76.9	75.9	79.3	75.0	96.6	89.3
	중 소	52.0	47.9	54.7	67.2	52.1	55.4	42.2	75.3	55.6
지역별	서 울	88.5	76.6	75.8	82.6	76.3	86.2	63.7	99.7	82.3
	지 방	48.5	50.5	51.9	61.6	53.1	55.6	46.9	76.7	61.6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2/4	3/4	4/4	07.1/4	2/4	3/4	4/4
GDP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221.6 (6.5)	226.9 (6.2)	247.9 (7.2)
건설업생산		17.5 (△1.5)	17.5 (4.6)	21.4 (6.4)	12.8 (6.9)	18.2 (5.4)	17.9 (3.1)	22.3 (5.3)
총 건설투자		40.2 (△2.3)	39.0 (4.0)	48.8 (7.6)	30.1 (7.2)	41.7 (4.6)	40.1 (3.1)	50.8 (4.5)
건축	계	23.3 (△3.2)	23.0 (1.7)	26.0 (4.1)	19.6 (5.2)	24.4 (4.5)	24.5 (5.3)	28.0 (6.6)
	주거용	12.3 (△2.4)	12.1 (0.3)	13.6 (2.2)	10.2 (4.5)	12.1 (0.2)	11.9 (△0.2)	13.6 (2.7)
	비주거용	11.0 (△4.0)	10.9 (3.3)	12.5 (6.2)	9.4 (6.1)	12.3 (9.0)	12.6 (11.2)	14.5 (10.6)
토목	구축물, 기타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17.4 (4.9)	15.6 (△0.1)	22.8 (1.9)
건설투자/GDP		19.3	18.2	21.6	14.7	18.8	17.7	20.5
주택건설/GDP		5.9	5.7	5.9	5.0	5.5	5.2	5.5
건설생산/GDP		8.4	8.2	9.3	6.3	8.2	7.9	9.0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GDP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4 (4.9)	197.4 (5.1)	220.3 (5.7)
건설업생산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2.7)	13.3 (0.1)	16.1 (1.4)
총 건설투자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0.8 (1.6)	29.1 (△0.1)	36.3 (0.4)
건축	계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17.8 (1.2)	17.7 (1.8)	19.9 (2.2)
	주거용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8.9 (△2.8)	8.6 (△3.5)	9.7 (△1.4)
	비주거용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9.0 (5.5)	9.0 (7.4)	10.2 (5.9)
토목	구축물 , 기타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12.9 (2.1)	11.5 (△2.9)	16.4 (△1.8)
건설투자/GDP		15.4	12.2	16.2	15.5	17.3	12.2	15.6	14.7	16.5
주택건설/GDP		4.7	4.2	5.0	4.8	4.8	4.2	4.5	4.4	4.4
건설업생산/GDP		6.8	5.2	7.0	7.0	7.5	5.3	6.9	6.7	7.3
성장기여도		△0.1	0.0	△0.9	0.0	0.6	0.5	0.5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6	73,789	23.1	28,832	40.3	44,956	14.2	32,528	33.6	41,260	16.0
1997	79,742	8.1	33,733	17.0	46,009	2.3	35,413	8.9	44,328	7.4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4	5	6	7	8	9	10	11	12	‘08.1
호 수	19,186	31,197	30,226	45,848	48,461	55,745	102,670	75,485	97,147	-
증감율	△28.9	10.5	△28.6	△19.9	112.3	32.4	332.6	150.2	150.2	-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5	6	7	8	9	10	11	12	‘08.1	2
호 수	78,571	89,924	90,658	91,714	98,235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증감율	7.8	14.4	1.3	1.2	7.1	2.7	0.6	10.6	9.9	5.1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115.2	115.3	115.4	115.7	115.9	116.2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증감율	0.1	0	0.1	0.3	0.2	0.3	0.3	0.3	0.1	0.3	0.3	0.8	0.9
전세 가격	지 수	103.9	104	104	104.1	104.2	104.5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증감율	0.4	0.1	0	0.1	0.1	0.3	0.2	0.1	0.1	0.2	0.3	0.6	0.6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전체취업자	2,375	3,346	2,362	2,375	2,374	2,326	2,296	2,288	2,352	2,288
건설취업자 (비중)	188.5 (7.8)	182.2 (7.8)	185.1 (7.8)	187.6 (7.9)	187.5 (7.8)	180.8 (7.8)	174.3 (7.6)	170.6 (7.5)	181.5(7.7)	170.6(7.5)
증감율(%)	0.2	△0.8	△0.4	△0.5	△0.7	△0.3	△0.3	△0.7	△1.0	△0.7
전체실업자	79.5	75.6	71.9	73.3	73.3	73.6	77.5	81.9	81.0	78.4
실업율(%)	3.2	3.1	3.0	3.0	3.0	3.1	3.3	3.5	3.4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4/4	11월	12월	1월p	2월p	3월p
생산	광1) 공 업 제조업	생 산 전월(기)비 동월(기)비 조업일수적용 ․제 조 업 (중 화 학) (경 공 업) 출 하 ․내 수 ․수 출 재 고 평 균 가 동 률 생 산 능 력
				-	3.2	0.2	△0.2	2.5	△0.2	0.8
				6.8	11.0	7.7	9.6	11.8	10.1	10.0
				7.1	8.0	7.8	10.3	10.9	8.7	11.1
				7.0	11.2	7.8	9.9	12.1	10.0	10.3
				8.2	12.6	9.0	11.8	13.9	12.2	12.9
				1.8	4.7	1.9	0.9	3.9	0.0	△1.2
				7.1	10.5	7.8	8.8	10.1	7.6	8.6
				4.8	6.8	4.7	3.7	7.2	5.7	4.1
				10.5	16.2	12.5	17.0	14.6	13.7	15.7
				5.8	5.8	4.1	5.8	7.1	8.5	9.5
				80.4 5.1	81.2 6.1	80.8 6.1	81.0 6.1	82.1 5.8	- 5.7	81.5 5.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3	△0.3	△1.8	2.5	-	1.3
			동월(기)비	5.3	4.5	4.4	2.6	4.7	3.8	4.2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5.5	2.5	2.9	7.9	5.3	5.6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9.2	10.4	10.1	△0.9	△1.9	0.4
		국내기계수주		17.0	29.9	33.4	25.1	33.4	19.0	20.1
	건설	국내건설기성		6.6	8.0	5.9	9.2	10.9	7.2	3.3
		국내건설수주		19.3	29.5	36.3	1.4	△13.1	△9.7	5.3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민간소비(%)	3.2	4.2	4.8	4.4	4.0	3.6	4.1	4.1	4.8	4.6	3.5
건설투자(%)	0.4	△0.1	1.2	△3.9	△0.6	2.9	3.9	3.2	△0.1	0.4	△0.7
설비투자(%)	5.1	7.5	6.9	7.4	9.9	5.8	10.8	12.1	2.3	6.5	1.7
국내총소득(%)	0.9	2.1	1.6	1.8	1.9	3.0	3.5	4.7	5.1	2.6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4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11	12	2008.1	2	3	4
전 월 비	0.0	0.1	0.1	0.4	0.6	0.0	0.4	0.5	0.4	0.9	0.6
전년동월비	3.3	3.1	2.0	2.5	4.1	3.5	3.6	3.9	3.6	3.9	4.1
전년동기비	3.2	3.2	2.1	2.1	4.0	2.4	2.5	3.9	3.7	3.8	4.0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4	5	6	7	8	9	10	11	12	‘08.1	2	3	4
지 수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전 월 비	1.1	0.6	0.2	0.2	0.1	0.8	0.3	0.4	0.8	0.8	1.1	1.7	2.6
전년(동월)비	2.5	2.5	2.7	2.4	1.7	2.1	3.4	4.4	5.1	5.9	6.8	8.0	9.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7.4	5	6	7	8	9	10	11	12	‘08.1	2	3	4
소비자 기대지수	100.1	101.1	101.2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소비자 평가지수	87.4	89.6	90.4	91.4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4	5	6	7	8	9	10	11	12	‘08.1	2	3	4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1.5	927.9	928.3	918.9	933.8	932.4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4	5.10	5.24	5.35	5.28	5.39	5.42	5.54	5.89	5.44	5.06	5.15	4.98
총통화량(M2)증가율	11.1	10.9	10.9	·10.9	11.4	11.0	10.8	11.3	11.5	12.5	13.4	13.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06 4/4	87,394	13.8		79,905		13.0		7,489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1	28,093	20.8		27,560		19.4		532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1	32,310	15.0		36159		31.2		-3,849
2	31,149	18.8		32,426		27.6		-1,277
3	36,046	18.6		36,863		25.8		-817
4	38,019	27.0		38,064		28.6		-46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4. 30		2008. 4.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08	270,079	178	10,770	216	17,597	163.4
중 동	2,582	154,911	32	6,522	40	7,514	115.2
아 시 아	2,804	86,281	101	2,424	129	6,737	277.9
유 럽	126	7,549	6	811	10	429	52.9
기 타	696	21,338	39	1,012	37	2,917	288.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4월말 현재	2,152	885	1,822	2,623	5,797	10,770	17,597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4. 30		2008. 4.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08	270,079	178	10,770	216	17,597	163.4
토 목	1,501	68,501	16	1,383	33	3,783	273.5
건 축	2,150	83,470	36	1,382	37	3,825	276.8
산업설비	1,066	106,837	29	7,847	36	9,286	118.3
전 기	406	6,819	9	101	26	528	522.8
통 신	77	2,079	0	0	3	19	1,900
용 역	1,008	2,373	88	56	81	157	280.4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Ⅵ. 2008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43	619	965	763	2,347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77	207	158	50	27	61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4	53	115	114	124	128	63	92	8	119	96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496	50	122	668	0	1	0	94	0	763

ⅩⅦ.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02	3,548	1,825	1,457	7	165	8,406	3,548	1,825	1,876	270	887
비회원	5,834	440	1,851	3,362	15	166	6,128	440	1,851	3,605	22	210
계	12,836	3,988	3,676	4,819	22	331	14,534	3,988	3,676	5,481	292	1,097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2	372	105	369	2	54	1,086	372	105	390	46	173
비회원	998	37	78	824	3	56	1,024	37	78	836	5	68
계	1,900	409	183	1,193	5	110	2,110	409	183	1,226	51	24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2069	(주)청솔디에스건설	정병만	경 기	2008.04.30 2008.05.16
2	토 목	13-0416	(주)태멘종합건설	성백진	충 남	2008.05.13 2008.05.1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229	(주)건 흥 토 건	문종민 정영구	전 북	2008.04.24 2008.05.02
2	건 축	01-2566	대주종합건설(주)	김미자	경 기	2008.05.06 2008.05.09
3	건 축	01-2541	(주)믿음종합건설	김서주	경 기	2008.05.09 2008.05.13
4	건 축	07-0114	국일종합건설(주)	박상욱	부 산	2008.04.14 2008.05.13
5	건 축	01-2493	(주)유탑종합건설	이용태	경 기	2008.05.06 2008.05.14
6	토 건	01-0389	한라오엠에스(주)	허병두	충 남	2008.04.16 2008.05.14
7	건 축	01-1323	(주)삼보종합건설	염춘권	경 기	2008.05.07 2008.05.19
8	토 목	01-0483	성 우 건 설(주)	홍미희	충 북	2008.05.09 2008.05.19
9	건 축	01-1389	정우씨앤씨종합건설(주)	황용주	인 천	2008.05.09 2008.05.20
10	토 목	01-0085	(주)보영종합건설	윤영현	강 원	2008.05.16 2008.05.21
11	건 축	01-2400	금 보 물 산(주)	홍복원	경 기	2008.04.22 2008.05.22
12	건 축	01-1864	(주)석정종합건설	문동기	경 기	2008.05.21 2008.05.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10-0987	(주)아크로비종합건설	폐업신고	김진우	2008.05.02
2	토건 산환	2754 01-0027	(주)동남이엔비	등록말소	김영정	2008.05.06
3	건축	01-1242	(주)서경씨엔디	등록말소	이광재	2008.05.06
4	토건	01-0394	(주)일 해 토 건	폐업신고	이선근	2008.05.14
5	건축	15-0316	지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황인재	2008.05.14
6	건축	01-0725	덕재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안열희	2008.05.15
7	건축	12-0242	에이씨에이건설(주)	폐업신고	홍미혜	2008.05.27
8	토건	1250	에이앤에이건설(주)	폐업신고	이동형	2008.05.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303	(주)에이케이네트워크	심상보	2006.11.07	2008.05.02
2	토 목	01-0515	(주)특 수 건 설	김중헌	2008.04.22	2008.05.09
3	건 축	01-0240	(주)영원엘앤씨	손완식	2008.05.09	2008.05.21
4	조 경	01-0241	(주)고 운 조 경	이주호	2008.05.16	2008.05.21
5	건 축	01-2571	풍 성 건 설(주)	임명환	2008.05.09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