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86

시행일자 : 2009. 3. 2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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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팀-43(2009.3.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공공

택지 최장 7년 → 5년, 민간택지 최장 5년 → 3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

택법 시행령을 개정(‘09.3.18)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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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제45조의2제2항제1호)

- 공공택지 3~7년 → 1~5년, 민간택지 1~5년 → 1~3년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 전		개 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7년	5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3년	1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좌 동
		85㎡초과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 동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

◦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의2)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

◦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완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