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8,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박창운과장, 김영훈대리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584

시행일자 : 2008. 7. 30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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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1100-52호(08.7.29)와 관련입니다.

2.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신설,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내용

의「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2008. 7. 25)함에 따라,

3.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2008. 8. 7(목)까지 우리시회(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

공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08.7.25)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물 철거․제거시 석면조사 의무(안 제38조의2)

-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제거시 노동부 등록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실시 의무

※ 석면조사 미실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2조제1호)

◦   석면 해체․제거업자 업역 신설 (안 제38조의4)

-  석면조사 결과 일정함유량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해체시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 이 경우 석면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불가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7조제1호)

□ 요청사항

◦ 석면조사 의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신설에 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