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59호

시행일자 : 2006. 6. 2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회계예규「최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안내

□□□□□□□□□□□□□□□□□□□□□□□□□□□□□□□□□□□□□□□□□□□□□□□□□□□□□□□□□□□□□□□□□□□□□□□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에 따라 저가심의기준에 2단계 심사방법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3, ’06.5.25)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의 예외사유에서 가설재료 및 장비임대 거례실례가격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이 다시 보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4, ’06.6.23)되었기,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생략)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및 제2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종전과 같음)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 개정이유 : 입찰사유서 첨부 없이 부당하게 제출된 입찰가격에 의해 전체 입찰평균 금액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 방지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1) 제4조제3항 제4호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2) 제4조제1항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춮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단,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은 제외한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종 전	개 정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나 생략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종전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가․나 (종전과 같음) 3.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 개정이유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1.5배까지 가중하면 실질적인 저가심의 대상인 순공사비 공종의 심사가 축소되는 문제점 개선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제2조제1항단서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종 전	개 정
제8조(심사항목등) ②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생략)	제8조(심사항목등) ②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종전과 같음)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종전과 같음)

○ 개정이유 :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이 대부분 없고, 장비보유 및 임대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종 전	개 정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제8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심사는 추후 적용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제안공법 등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견적을 위한 견적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