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벤처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계획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5.02.12(목) 15:00~16:30/정부세종청사 6-2동 629호 회의실

ㅇ (참석자)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주재), 부동산업 유관 9개 협회 관련자

□ 회의 추진배경

ㅇ 벤처기업 지정(중기청)에 따르는 세제,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 부동산업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0개 부동산업종 중 7개 업종은 벤처제외
업종*, 벤처가능업종 중에서도 벤처지원 받는 업체가 없음

*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별표1

⇨ 부동산업계가 벤처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협조 요청사항

ㅇ 회의 전 각 협회 소속업체에 본 자료 발송하여 벤처지원 활용방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결과를 토대로 회의진행

- 벤처지원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의견(예 : 제도개선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벤처제외 업종이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방법 등

참고 자료

□ 벤처기업 요건

※ (공통) ① 중소기업일 것 - 부동산업 평균매출액 400억원이하

② 벤처제외업종이 아닐 것

벤처유형	요 건
벤처투자기업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받을 것
연구개발기업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일 것 * 창업3년이상인 경우 5%이상 2. 기술보증기금 등 확인기관의 사업성 평가 65점 이상일 것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1.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무담보 보증(대출)금액 8천만원 이상일 것 * 창업1년이하인 경우 4천만원 이상 * 대출금액이 10억미만인 경우 총자산중 보증(대출)비율이 5% 이상일 것 2. 기술보증기금 등 확인기관의 기술성평가 65점 이상일 것

□ 벤처기업 대상 제외업종      *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별표1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부동산업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비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	벤처 제외 업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벤처 제외 업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벤처 제외 업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벤처 제외 업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벤처 제외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벤처 제외 업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벤처 지원 가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벤처 지원 가능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벤처 제외 업종 ⇒ 지원대상포함 추진 중(중기청)
부동산 감정평가업	벤처 지원 가능

□ 벤처기업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가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가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15.12.31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2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가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가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시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적용 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 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규정(기업 금융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10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일반기업은 년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요령(인력지원과)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500㎡이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제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당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 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홍보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 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사업성평가표      *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별표4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기술성평가표      *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별표5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43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32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