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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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2		발의연월일 : 2024. 1. 2. 발 의 자 : 민병덕ㆍ장철민ㆍ이용우 김한규ㆍ황명선ㆍ이기헌 김현정ㆍ박희승ㆍ김종민 복기왕ㆍ이인영ㆍ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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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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