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24호

시행일자 : 2004.  1.  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제외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

1.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SOC 건설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OC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회계적용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를 위한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협회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사실판단기준(첨부 참조)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에 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등을 중요한 차이 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투자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회제일8360-00516,□03.12.30)하여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향후 SOC민간투자사업 및 회계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내용(요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요지)

1. SOC투자사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

□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출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실시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사업목적과 운영기간이 제한될 것

□ 사업비, 운영비용, 수익률, 사용료, 수량이 사전 결정될 것: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이 제한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 매년 사용료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대출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이익배당이 제한될 것

□ 관계 법률이나 대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금지될 것: 관계 법률에서 허용되거나 대주의 동의가 전제되더라도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서 안됨

<주주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 대출약정기간 이후에 유효한 기준임

2.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 질의의 경우,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해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을 중요한 차이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민간투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

□ 단, 제시한 조건 및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인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회신내용은 미적용

♥ 용어해설 : 지분법(equity method)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법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 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보통결산기)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함

3. 기대효과

□ 회계적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 건설사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제고

□ 관급공사 수주활동시 부담완화

□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