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會計年度 第1會 臨時總會

2005. 7. 14(목), 14:00 ∼

會  議  資  料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목 차
□ 會 順 --------------------- 3 □ 開 會 辭 --------------------- 5 □ 前次 會議錄 通過 --------------------- 7 □ 監 査 報 告 -------------------- 11 □ 報 告 事 項 -------------------- 13 □ 附 議 事 項 -------------------- 25

♤ 會        順 ▷

一. 開       會

二. 國 民 儀 禮

三. 開  會  辭

四. 前次 會議錄 通過

五. 監 査 報 告

六. 報 告 事 項

七. 附 議 事 項

- 第1號議案 : 2004會計年度 收入支出決算 承認의 件

- 第2號議案 :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第12代 倫理委員 選出의 件

八. 其 他 事 項

九. 閉       會

♤ 開    會    辭 ▷

♤ 前次 會議錄 通過 ▷

♤ 前次 會議錄 要約(제37회 정기총회) ▷

1. 일  시 : 2005. 2. 24(목), 14 : 00 ∼ 15 : 1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참  석 : 재적회원 949인중 441인 참석

4. 회의내용

ㅇ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ㅇ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ㅇ부의사항

- 제1호의안 : 2005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원안대로 결정함

- 제2호의안 : 2005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인건비예산 인상율을 5% 수정함

♤ 監 査 報 告  ▷

♤ 報 告 事 項  ▷

♤ 報 告 事 項 ▷

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Ⅱ. BTL사업 관련 업무추진 현황

Ⅲ. 중소기업청「구조개선자금」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건의

Ⅳ. 서울시의회 간담회 개최

Ⅴ. 각종 강연·설명회 개최

Ⅵ. 회원동태 보고

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1. 경    위

ㅇ□04. 4월 대법원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10년으로 일률적 적용토록 판결함에 따라 업계의 하자담보책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

ㅇ협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주택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05. 5. 26)

2. 개정 주요내용

가. 주 택 법

ㅇ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부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 제1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ㅇ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부칙 제3호)

∀ 개정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적용(부칙 제6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간 모순과 충돌 방지

Ⅱ. BTL사업 관련 업무추진 현황

◑ BTL사업의 적정 집행 건의

1. 경    위

2005년도 시행예정 BTL단위사업 중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업은 여러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교육청에 개선 건의(□05. 5. 23)

2. 건의내용

ㅇ소규모(100억원 이하) 학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발주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

ㅇBTL사업 추진시에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

ㅇ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적기 집행

3. 추진내용

ㅇBTL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있는 서울시 교육청을 2회(□05.5.30, 6.8)방문하여 중소업체 참여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고 그 이상일 경우 최대 49%까지 가점부여토록 요청

ㅇ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진관초등학교 등 5개교 신/개축사업의 중소업체 참여비율을 당초 20%로 고시하였다가 우리시회 요청을 반영하여 수정 고시

Ⅲ.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건의

1. 경  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건설업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되어 상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임.

2. 건의내용(□05. 6. 17. 본회)

ㅇ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자금지원 대상에 건설업 포함

※ 구조개선자금

- 대출금리 : 4.4%(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3. 이  유

ㅇ건설업은 SOC 건설과 국민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여타 지원제외 대상업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건설업 포함

Ⅳ. 서울시의회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 회장단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와 □05. 5. 11(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개선요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건의내용

ㅇ공동도급 철저 이행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를 철저 이행하고, 공동도급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토록 촉구

ㅇ동시분양 폐지 반대

- 원칙적으로 현행 동시분양제를 존치하되, 수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선택적으로 개별 수시분양을 실시

ㅇ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 아파트 선분양제를 존치하고 정부의 아파트후분양 활성화방안(□04.2.3)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같이 2007년부터 점진적 도입

ㅇ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내 개발밀도(용적률)만 제한하고 층수제한 완화

-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ㅇ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 재정사업 규모는 종전수준 유지

- BTL사업은 최소단위 규모로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출자자로 3개이상의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되 서울업체 2개사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참여비율도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명시

ㅇ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개선

- 예산삭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지양하고 공법의 적용 및 원가계산의 오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용

ㅇ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시 협회의견 수렴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제정·개정·폐지)시 건설위원회 소관 법규는 우리시회에 사전 통지하여 업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Ⅴ. 각종 강연·설명회 개최

회원사의 경영애로 해소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연·설명회를 개최

일 정 주제별	일 시	장 소	강 사	주요내용
건설공사대금 분쟁해결 방안	2005.6.29(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김성근 변호사	- 입찰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공사대금 분쟁사례(하도급직불, 채권양도, 채권의 강제집행 등) - 분쟁에 대비한 업무처리 요령 - 공사타절시 유의사항
신규회원사 정부계약제도	2005.7월중	건설회관 3층 회의실	내부교육	- 정부계약제도 개요 - 국가계약법령 해설 - 적격심사제도 설명 - 입찰공고 분석을 통한 입찰실무 사례
재건축□재개발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2005.6.27(월) 14:00∼15:2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남기권 회계사	- 주택조합의 사업내용 - 재건축□재개발사업 자금관리처분계획 -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등
건설기업의 세무조사시 대처요령	2005.6.27(월) 15:30∼16:30		유득상 조사반장 (서울지방국 세청조사1국)	- 세무조사절차 - 조사대상 선정방법 - 세무조사 대처요령 - 세제지원 및 참고사항

Ⅵ.회원동태 보고

1. 회원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회 원	966	367	131	420	3	45	1,143	367	131	458	55	132
비회원	1,169	22	75	1,023	1	48	1,192	22	75	1,042	1	52
전체	2,135	389	206	1,443	4	93	2,335	389	206	1,500	56	184

(2005. 6. 24현재)

2. 전월대비 회원 증감현황

구 분 (기준일)	회원수 (증감)	증 가 내 역			감 소 내 역
		회원 가입	전입	계	전출	등록 말소	등록 반납	기타	계
전 월 (05.5.31)	967	8	2	10	4	5	4	2	13
금 월 (05.6.24)	966	3	-	3	2	-	4	-	6

3. 행정처분현황

처분내용	구 분	전 월 (05.5.31기준)		금 월 (05.6.24기준)
신규등록	회 원	4	31	4	19
	비회원	27		15
과태료	회 원	7	7	12	12
	비회원	-		-
과징금	회 원	2	2	-	-
	비회원	-		-
영업정지	회 원	2	2	2	3
	비회원	-		1

♤ 附 議 事 項 ▷

♤ 附 議 事 項 ▷

- 第1號議案 : 2004會計年度 收入支出 決算 承認의 件

- 第2號議案 :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第12代 倫理委員 選出의 件

<第1號 議案>

件    名

□□□□□□□□□□

2004會計年度 收入支出 決算 承認의 件

主    文

□□□□□□□□□□

ㅇ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을 별첨과 같이 승인함

根據規定

□□□□□□□□

ㅇ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첨  부 :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요약 1부. 끝.

<참  고 >

ㅇ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 별도자료

◑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1. 총   괄

□ 수입총액 : 3,044,640,741원

□ 지출총액 : 2,517,209,262원

□ 결산잔액 : 527,431,479원

〔수 입〕

예 산 액	-	결 산 액	=	초과수입
2,628,007,000원		3,044,640,741원		416,633,741원

잉여금

527,431,479원

〔지 출〕

예 산 액	-	결 산 액	=	지출잔액
2,628,007,000원		2,517,209,262		110,797,738원

2. 과목별 결산액

가. 수 입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증 감 액	집행율(%)
회비수입	1,397,504,000	1,572,708,290	(증) 175,204,290	112.5
- 통상회비	2,000	0	△2,000	0.0
- 기본회비	697,501,000	747,708,290	(증) 50,207,290	107.2
- 입 회 비	700,001,000	825,000,000	(증) 124,999,000	117.8
일반수입	1,230,500,000	1,471,932,451	(증)241,432,451	119.6
- 잡 수 입	500,000	12,051,589	(증)11,551,589	2410.3
- 이자수입	1,200,000,000	1,434,750,862	(증) 234,750,862	119.6
- 수 수 료	30,000,000	25,130,000	△4,870,000	83.8
전 입 금	1,000	0	△1,000	0.0
차 입 금	1,000	0	△1,000	0.0
이 월 금	1,000	0	△1,000	0.0
합 계	2,628,007,000	3,044,640,741	(증) 416,633,741	115.9

(단위 : 원, %)

나. 지   출

(1) 일반예산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잔 액	집 행 율
진흥사업비	150,000,000	108,575,000	41,425,000	72.4
조사사업비	150,000,000	95,900,000	54,100,000	63.9
일 반 경 비	100,000,000	56,178,400	43,821,600	56.2
대손상각비	200,000,000	73,800,000	126,200,000	36.9
적 립 금	668,005,000	668,005,000	0	100.0
지 원 금	80,000,000	80,000,000	0	100.0
예 비 비	80,000,000	0	80,000,000	0.0
기 타	2,000	0	2,000	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1,200,000,000	1,434,750,862	△234,750,862	119.6
합 계	2,628,007,000	2,517,209,262	110,797,738	95.8

(단위 : 원,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

(단위 : 원, %)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잔 액	집 행 율
진흥사업비	303,952,000	152,791,467	151,160,533	50.3
조사사업비	257,780,000	201,361,120	56,418,880	78.1
회원사업비	133,545,000	114,462,970	19,082,030	85.7
지원사업비	668,127,000	441,429,791	226,697,209	66.1
일 반 경 비	752,191,000	557,959,461	194,233,539	74.2
인 건 비	1,095,000,000	932,931,064	162,068,936	85.2
합 계	3,210,595,000	2,400,933,873	809,661,127	74.8

※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발생액	11,980	2,139	14,119	1,826	15,944	1,559	17,503	1,308	18,811	1,434	20,245
집행액	4,895	1,680	6,575	1,621	8,195	1,869	10,064	2,209	12,273	2,400	14,673
잔 액	7,085	459	7,544	205	7,749	△310	7,439	△901	6,538	△966	5,572

3. 잉여금 처분(안)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1.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897,333,918	1,269,902,439
가. 전년도 이월금	369,902,439	1,005,625,644
나. 당년도 잉여금	527,431,479	264,276,795
2. 잉여금 처분액	500,000,000	900,000,000
ㅇ 재산조성적립금	500,000,000	900,000,000
3. 차기이월 잉여금	주2) 397,333,918	주1) 369,902,439

4. 미수금 회수현황

(단위 : 원)

미 수 금		회 수 금		대손처리	미수금 총계
전년도	금년도 발생액	전년도	금년도
354,883,350	1,007,822,480	193,541,680	717,541,650	73,800,000	377,822,500
1,362,705,830		911,083,330

<第2號 議案>

件    名

□□□□□□□□□□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第12代 倫理委員 選出의 件

主    文

□□□□□□□□□□

ㅇ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2대 윤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

- 다               음 -

† 윤리위원 : 15인이내

직 위	회 사 명	성 명	비 고
윤리위원			임기 : 2005.6.24∼2008.6.23

根據規定

□□□□□□□□

ㅇ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