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에 대한 후속입법 마련, 일부 규제 합리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입법예고 기간 : ’18.10.29∼12.9

2. 주요내용

【건산법 시행령】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 도급금액 50억 미만에서 70억 미만 공사로 확대

* 건설산업 혁신방안 :  (’18) 70억 → (’20) 100억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변경 (안 제34조)

- (현행)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에 미달하는 공사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

→(개정)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에 미달하는 공사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64%*를 미달하는 공사

* 종심제 낙찰률(78%)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비율(82%) = 63.96%

③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④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 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

【건산법 시행규칙】

①  하도급계약 통보시 첨부서류 추가

-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에 첨부, 현장설명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서 첨부 필요

② 직접시공 실적 20%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 (공사실적평가액) 건설업체가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직접시공한 공사실적 20% 가산

③ 현장경력자 창업의 경우 기술자 가중치를 2배로 부여 (안 별표1 제1호다목, 별표2 제1호다목)

- (기술능력평가액)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 중 해당업종 인정기술자에 대해 현행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

※ 현행 기술능력평가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내로 인정하나 현장경력자 창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4배까지 인정(정기시평 1회에 한함)

④ 부당 내부거래시 신인도평가액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