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토지공급의 방법과 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

- 토지공급 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는 심의 전일에 구성하며 평가기준 마련을 의무화

-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를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에 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공고해야 한다.

가.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 40일

나.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 : 90일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해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모ㆍ상장활성화 등을 고려항 적정하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면적과 합산하여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생 략)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공고해야 한다. 가.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 40일 나.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 : 90일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해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신 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모ㆍ상장활성화 등을 고려항 적정하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면적과 합산하여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에 따------------------------------.
③ 제1항과 제2항에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⑤ ∼ ⑦ (생 략)	⑨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6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6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