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개정안 발의(’25.3.21, 김은혜 의원)

* 행위제한 대상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지분쪼개기) 제한’ 추가(’24.1.30)

주요내용

ㅇ 전유부분 분할 금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위제한 규정 준용(안 제16조제7항 신설)

* (이유) 입주권 획득목적 상가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성 하락 및 분쟁방지

ㅇ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토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 준용(안 제39조 신설)

- (산정기준일 조기화) (現) 기본계획수립 후 → (改) 주민공람공고 후

시행일 : 공포일

ㅇ 단, 제16조(행위제한 준용)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