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 경   위

○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을 정한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1.1.26)

- 협회는 건단련·경총·중기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입법중단 호소 등 총력 대응하였으나 협회 의견 일부 반영하여 통과

※ 협회의견 세부반영 현황은 첨부 참조

□ 주요 내용

① 용어정의

○ ‘중대산업재해’ 정의 (제2조)

- ➀사망 1명 이상 ➁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➂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➀사망 1명 이상 ➁동일한 사고로 2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10명 이상 ➂동일한 원인으로 3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

○ ‘종사자’ 정의 (제2조)

➀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➁수급인,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정의 (제2조)

➀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협회의견 일부 반영

➁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②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제3·4·9조)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협회의견 일부 반영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
안전·보건 조치 의무 (제4·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➀④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도급·용역·위탁시 의무 (제5·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 (제6·10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발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사망 外 재해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5년 내 재범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처벌 (양벌규정) (제7·11조)	(사망) 5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外) 10억원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위반행위 방지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음 ☞ 협회의견 일부 반영
안전보건 교육 수강 (제8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③ 행정제재

형 확정사실 통보 (제12조)	사업주·경영책임자등 또는 법인의 형 확정시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실을 통보해야 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원인 등의 발생사실 공표 가능
손해배상 (제15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그 손해액의 5배 범위내 배상책임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없음 ☞ 협회의견 일부 반영
정부 의무 및 지원 등 (제16조)	(정부의 의무) ➀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➁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➂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④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정부의 예산 지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정부의 보고 의무) 의무 및 예상 지원 현황을 반기별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 의무

④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22.1.27)부터 시행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 유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협회의견 일부 반영

□ 향후 계획

○ 업계피해 최소화 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제정시 적극 대응

- 업계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보완입법도 병행

	참 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협회의견 반영현황

구분	당초안	국회 통과안
경영 책임자 등 범위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 등* * 법인 대표이사·이사, 의사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장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장
인과관계 추정	5년내 안전조치관련 법위반 3회이상 등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책임있는 것으로 간주	“삭 제”
경영 책임자 등 처벌	(사망) 5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상 벌금 (부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대신,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토록 임의병과 규정 신설 (부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원·하도급 책임	원청은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담	원청은 하청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담
법인처벌 : 양벌규정	사망·부상시 1∼20억원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 벌금 가중 사망시 10∼30억원 벌금	사망시 50억원이하 벌금, 부상시 10억원이하 벌금 ※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 매출액 10% 이하 벌금 가중 : “삭 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5배이상	손해액의 5배이하 ※ 단,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배책임 면책
행정제재	영업취소·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삭 제”
시행일 ·유예기간	시행 : 공포 후 6개월/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예 -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예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