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대상 고용기준

1. 법 제17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단, 근로자수 대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비율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

2. 여성고용기준은 당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비율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의거 매년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 여성근로자/근로자

나.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 = 여성관리직/관리직

4.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에 의거 적용사업장의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대분류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① 농업 및 임업(A), 어업(B), 광업(C)는 통합

② 제조업(D)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D1), 중화학공업(D2), 전자산업(D3)으로 분류

- D1 : 제조업 중분류 15-22, 36, 37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 D2 : 제조업 중분류 23-29. 34, 3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D3 : 제조업 중분류 30, 31, 32, 3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③ 기타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적용

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5. 직종의 적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2000-2호)에 의거 대분류 기준에 의하고, 관리직은 동 분류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를 말한다

[별표3]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관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항목	내 용
1. 인력활용분석	가. 기업의 인력활용 적정여부를 사업장별로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 모집․채용․승진․배치 등 고용관리 단계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2. 여성고용목표수립	가. 전직종 및 관리직 목표를 설정 나. 시행계획의 목표기간은 당해연도 10. 1～다음연도 9.30일까지 달성할 목표를 기준으로 수립(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과 최종목표를 제시) 다. 사업의 종류(업종)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특성에 적합한 목표수립 가능
3.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할 각종 제도적․관행적 개선계획 수립 ① 취업규칙 개선,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기준, 승진기준, 전보기준, 근무평정기준,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계획, 여성근로자 이직예방대책,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등 ② 각종 홍보물, 언론기관 및 채용전문포탈사이트, 학교 등 공공기관에 채용공고에 대한 차별적 요인 개선 ③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 고지, 여성근무만족도 조사, 여성근로자와 CEO와 커뮤니케이션 강화 나. 개선과제별로 실행방안, 년차별 추진일정(시작년도, 목표달성시기)고려사항 등을 기재
4. 특이사항	가.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나, 단기간에 여성고용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나. 임산부 등 사용금지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내용 기재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하면 해당 내용 기재
5. 기 타	사업주가 여성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