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1. 경  위

○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고,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13.5.22 공포, 14,5.23 시행)

2. 주요 개정 내용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 건설기술 정책을 규제․관리 위주에서 진흥․육성 중심으로 개선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품질검사 등 건설기술업역의 용어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던 건설기술인력 지칭 용어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CM)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부칙 제11조)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구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자
업무	설계․시공	공사감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공사감리, 품질관리
신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학력+경력) 기술능력 지표개발

○  건설기술 업역의 통합(안 제26조, 부칙 제13조)

-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별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되던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 다만,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 사무소 등록자는 신고로 등록 갈음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 현행 건설기술용역 관련업 관리 체계 >

업역	사업자	업 등록․신고	기술자	실적관리
설계	ENG사업자	엔법	ENG기술자․건설기술자	엔협, 설계협회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감리	감리전문회사	건기법	감리원	감리협회
CM	-	-	건설기술자+감리원	CM협회
품질검사	품질검사전문기관	건기법	품질관리자	-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건설공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책임․시공․검측감리)를 건설건공사 기획에서 유지·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 법제화(안 제45조)

-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 기관 지정

· 현행 국토부 훈령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의 법제화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유 추가(안 제89조)

· 신기술활용 실적 허위 제출

· 중대 건설현장 사고조사 거부·방해 ·기피

-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500만원→ 300만원 이하)(안 제92조)

· 교육훈련 미이수 기술자 및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주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등

○ 기 타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비용 지원 근거(안 제20조제4항)

- 건설기술자 국가간 상호 인정 근거 마련 (제22조)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안 제30조)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