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 2022.2.3, 시행 :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4)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4. ～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