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개정이유

ㅇ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여 수급조절 시행

2. 주요내용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 1. 1~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

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1.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1.8.1.～2023.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 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 가. ( 현행과 같음 ) ㅇ ----------------------------------------------------------------------------- ㅇ -------------------------------------------------------------------------------------------------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 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 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 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