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0.30, 이건태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수행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가능

- 위탁업무의 수행 중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공사현장 등의 출입, 검사,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안 제52조의2 ②)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