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0.4, 엄태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공정성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10.4, 엄태영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❶ 건설현장 공정성 침해행위 방지(안 제26조제7항, 안 제38조제5항)

○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 공정성 침해행위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신고의무 부여

❷ 건설현장에서 부당한 시공방해 행위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안 제38조제4항, 안 제95조의2제4호의2)

○ 건설근로자 채용청탁 및 강요, 특정 장비나 자재 사용 강요, 위력으로 공사현장 및 출입구 점거 등 공사방해 등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❸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38조의4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시 발주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요청 가능

❹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공사현장 불공정행위 발생여부 확인의무 부여(안 제8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