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할 경우, 사업자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5.2.28, 최수진 의원)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28.12.31까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 시 취득세 감면(안 제33조의4 신설)

※ 수도권 50%, 수도권 외 100%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안 제33조의4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