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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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94호

시행일자 : 2002.  1.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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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경 58070-1527(2001. 12. 18)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비고 1. 기술능력 다.목』에서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3. 건설교통부는『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110-1760호 □99.10□26)』제2장제3호에서 □98. 5. 9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기능사보□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0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건설업체에 고용된 □기능사보□ 자격소지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에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설업계에 극심한 기능인력부족현상 및 혼란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기능사보□ 자격소지자를 □01.12.31 이후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동 지침 제2장제3호의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조문대비]

현 행	개 정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 2. (생 략) 3. 이 지침중 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폐지된 기능사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4. (생 략)	제2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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