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한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계획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도급비 50억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의무 적용하도록「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시 사고 인원 파악이 어려워 대책  마련에 혼란 초래

‣ 사고당시 매몰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돼(7～11명) 언론 비판보도(’15.2.11)

⇨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15. 4.15. 도시안전본부 주요현안 보고시 시장요청사항)

○ 수기에 의한 근로인원 파악으로 퇴직공제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우려

⇨ 근무확인 전산화로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화 필요

□ 추진근거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수립 (’15.8.20 본부장 방침)

- 시범 건설공사장 3개소 시범사업 추진

○ ’16년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수립(’16.8.29 본부장 방침) 및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 (’16.10.23 시장방침 324호)

- 도기본 발주 10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

○ ’18년「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수립 (’18.2.28 본부장 방침)

- 도기본 발주 5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사업장으로 추가 확대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

Ⅱ		전자인력관리제 운영개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건설공사장 투입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건설공사장 붕괴사고 등 유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파악 필요

○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전산화로 안정적 퇴직금 확보 및 신고업무 간소화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부금 적립과 시공사 퇴직공제 신고업무 감소

○ 노무비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확보

- 근로내역과 대금e바로 노무비 지급내역 대조확인, 임금체불 등 각종 부조리 방지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퇴직공제부금 신고체계 등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또는 지문인식)를 활용한 출퇴근 시스템(전자인력관리제) 도입 필요

□ 운영절차

① 건설근로자 근무내역 등을 DB화 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출결관리가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전자카드 발급(금융기관)

※ 전자카드 발급이 어려운 근로자와 신규 일용근로자는 지문등록 가능

③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 단말기에 출․퇴근 확인(시공사)

④ 근무이력 실시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 DB관리(건설근로자공제회)

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One-PMIS 연동, 실시간 근무인력 관리(도기본)

⑥ One-PMIS와 대금e바로시스템 연동,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도기본)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흐름도

□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시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건설근로자	․정확한 근로내역 관리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누락 방지 ․체계적인 경력 관리로 타 사업장 취업 용이 ․건설근로자 권리 의식 제고
시 공 사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전산화로 퇴직공제신고 간소화(업무 감소)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숙련된 근로자 확보 용이 ․정확한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서울시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부금 집행 및 권익과 복지증진 기여 ․품떼기 근절 등 임금지급의 투명성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건설근로자의 고용문제 등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로 권리보호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 부가기능 연계 가능성 확인 ․건설근로자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 제도 등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기관	․다양한 고객 증가(확보) 효과 기대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

Ⅲ		그동안 추진결과 (’15.~’18)

□ 추진경과

○ 시범사업 실시(1단계 : 모범 공사장 3개소

- 추진결과(’15.9～’16.12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태그현황)

사 업 장 명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근로 인원 (명)	태그 인원 (명)	태그율	비 고
계	24대	6,025명	110,572명	98,664명	89.2%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9	2,836	19,895	19,512	98.1%	진행중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3	178	10,492	7,333	69.9%	‘16.12월 준공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SH)	12	3,011	80,185	71,819	89.6%

○ 확대사업 실시(2단계) : 도급비 100억 이상 공사장 30개소

- 추진결과(’17.1～12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태그현황)

사 업 장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근로 인원 (명)	태그 인원 (명)	태그율	비 고
도기본 31개 (기존1+확대30)	131대	10,484명	584,531명	553,229명	94.6%

○ 확대사업 추진(3단계 ’18.1～’18.12) : 도급비 50억 이상 공사장 18개소

- 추진사항(’18.1～’18.5.) : 3개 사업장 전자인력관리제 추가 확대 실시중

‣ 18개 대상 공사장 현장설명 완료 및 단말기 설치를 위해 건설현장과 협의중

	※ 중앙정부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현황
□ ’16.12.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국회 환노위(법안소위) 계류중 □ ’17.12.12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 전자카드제(전자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방안 등 □ ’18.5.2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추진 (국토부) - ’18년 상반기 시범사업(13개소) 및 하반기 300억 이상 신규사업(88개소 예상)

□ 추진성과

○ 건설근로자 참여도가 높아 전자인력관리제 성공 가능성 확인

- ’16년 시범 사업장인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98.1%의 높은 태그율을 보임

- ’17년 확대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 평균 태그율 94.6%로 성과 우수

‣ 건설근로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전자인력관리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 확인

□ 문제점

○ 서울시 전 기관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을 위한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음

- 현재까지 전자인력관리제는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현장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매년 확대 시행중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나, 법률 개정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며, 개정안 통과여부 불확실

※ ’16.12.16 : 홍영표 의원(환노위) 등 10인 개정안 발의

<개정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소관 신규 발주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근거마련을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규정 신설 필요

<전자인력관리제 공사계약 특수조건 도입사례 : LH공사>

제23조(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중 단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②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전자인력관리제 의무시행 추진계획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도급비 50억 원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전자인력관리제 의무시행에 따른 편익검토

○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산화하여 퇴직공제부금을 정확하게 적립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및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 방지

○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품질 향상 및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기대

		계약상대방은 건설근로자 관리의 편의성, 근로내역신고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 가능하며, 체불임금 방지 등 경제적, 사회적 편익 기대

※ 전자인력관리제 의무시행 대상 건설현장의 비용부담(단말기 구매․설치 및 공사기간중 유지관리비) :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시)

‣ 도급비 50억원 기준시 비용은 0.146%

□ 계약상대방 기업활동 저해요소 검토

○ 입찰에 참가할 업체 및 계약상대방이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을 인지하여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상대방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따른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 보다 공익성이 휠씬 큼

□ 개정효과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사업장 확대

○ 도기본 발주 도급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 서울시(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도급비 50억 이상 신규 사업장 확대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부담 확정 필요

‣ 소요비용 등 공사원가 반영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등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18.6.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의뢰(본부→기술심사담당관)

○ ’18.7. :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8.8. : 입법안 확정 및 시보게재

○ ’18.9. :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