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4.5.2)

□ 시행령

◦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규정 명확화(안 제77조)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안 제77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13.12.30 개정)>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할ㆍ분리발주 여부 판단 시, 예산편성‧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본문)

- 단,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 계약 금지(안 제77조제2항 단서)

◦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 목적

- (시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 (물품제조‧구매)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

◦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0조)

-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개정)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보증서 발급 기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안 제37조)

◦ 단가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자체에 귀속시키지 않도록 근거 마련(안 제54조)

□ 시행규칙

◦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 (신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안 제77조)

□ 의견조회 기간

◦ ‘14.6.1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