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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주요내용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투기지역	투기지역(강남3구)
2주택 이하	기본세율 ∙‘09년 : 6∼35% ∙‘10년 이후: 6～33%	좌 동	좌 동
3주택 이상	45%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가산세

ㅇ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법인세 중과 한시적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투기지역	투기지역(강남3구)
개인	양도세	60%	기본세율 ∙‘09년 : 6∼35% ∙‘10년이후 : 6～33%	기본세율 + 10%가산세
법인	법인세	법인세율+ 양도세 30% 중과 ※ 법인세율 ∙‘09 : 11∼22% ∙‘10년이후 : 10～20%	법인세율	법인세율 + 10%가산세

□ 적용 특례기간

ㅇ ’09.3.16 ∼ ’10.12.31(한시적용)

※ 동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추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