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목적

○ 2017.10.31 하도급법 개정(‘18.5.1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정위 소관 법률간 과태료부과 기준 통일성 유지

□  시행령 개정(안)

○ 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

개정(전)	개정(후)
기업규모(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 중소기업의 과태료 금액의 감경(1/2범위내) 근거 마련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신설(하도급법상 대상행위 기준 구체화)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 조사 거부·방해·기피

- 심판정 질서 유지의무 위반

별첨 :  공정위 보도자료(하도급법시행령 입법예고)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18년 3월 22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583)
			담당: 장영신 서기관(044-200-4584)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17년 10월 31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 예)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ㅇ 한편,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의 시행령에서도 ‘위반 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과태료를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2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ㅇ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 <첨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신구조문대비표 >

□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000	5,000	10,000
	2) 원사업자의 임원․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000	5,000	10,000
	2) 원사업자의 임원․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00	500	1,000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2항	10,000	15,000	20,000
	2) 원사업자의 임원․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2항	2,500	3,500	5,000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3항	100	250	500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4항	50	75	100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