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 마련

2.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나.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안 제19조의2 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호의 공사감리일지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한 분야별 건축사보가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건축사보 배치현황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는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 제1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영 제19조 제12항 및 13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료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리원의 배치계획 등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사보가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자료의 관리 및 활용과 확인, 통보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감독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협조할 것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 리 보 고 서
• 작성방법에 따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족)
신청구분	[ ] 감리중간보고 [ ] 감리완료보고
건축공사명	허가번호/허가일자
대지위치	건축물 용도
감리구분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건축공사 종류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 기재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해당)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에 해당)
구조 형식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구분	현장 확인 기간 (일자까지 기재)	건축공정 (건축물 구조별/동별/구간별 작성)	동 명칭 및 번호
공사감리 중간보고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	[ ] ( 층)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전이층 철근배근 완료(영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 해당)
공사감리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	현장 확인기간 (일자까지 기재)	대상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협력 내용
~	[ ]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	[ ]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	[ ] 건축설비
	[ ] 기타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분야	소속회사	기술사종목 또는 건설기술인등급	성명 및 서명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4쪽 중 제2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구조내력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3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4쪽 중 제3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 까지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 ‘감리구분’은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는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이외 건축공사는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고,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3. 지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4.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5.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항은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건축물 구조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아래의 공정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마다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공사 등을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하는 때에는 구간별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 내용 중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란, 예를 들어 지상 5층의 천장 슬래브의 철근배근을 완료하고 5층 천장(즉,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을 의미합니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별지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족)
건축공사 개 요	건축공사명		건축물용도
	현장소재지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자
	건축허가번호		준공예정일자
	사업개요	(총 공사비) 억원	층수(최저/최고)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합계	㎡	동수	동
	건 축 주	(성명) (전화번호)
	시 공 자	(회사명) (전화번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명) (전화번호)

공사 감리 개요	감리구분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 기재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구조 형식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명)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배치(예정)기간 (일자까지 기재)	자격구분			근무 형태	이중배치 여부 등 확인
						건축사보 (신고자격)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건축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토목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기계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안전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전기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다중이용건축물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철수확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철수일	배치기간	철수내용			철수 사유
					~	교체 [ ]
						완료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교체 [ ]
						완료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교체 [ ]
						완료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교체 [ ]
						완료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교체 [ ]
						완료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변 경 [ ] 정정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정정) 항목		변경(정정) 내용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3쪽 중 제2쪽)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1. 공정별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3쪽 중 제3쪽)

작 성 요 령

<공통사항>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 ‘총 공사비’는 전기·소방·통신 등 관련 법에 따라 감리업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소방·통신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여아 햐는 공정의 공사비를 적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감리원에 대한 배치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동 서식에 건축사보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동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일자’ 등은 반드시 "날짜"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는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이외 건축공사는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고,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정보를 기재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분야’에는 건축사보 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로 배치되는 분야별 건축사보 현황을 모두 기재합니다. ‘분야별 건축사보’란 건축, 토목, 기계 등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또는 건설기술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시공, 설계, 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자격구분’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격구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건축사보 "신고자격" :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가~다’ 항목에 따라, ‘가’의 경우에는 ‘실무수련자’, ‘나’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자’, ‘다’의 경우에는 ‘학경력자’로 기재합니다.

-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등급 기재

8. ‘근무형태’는 상주로 기입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소속회사’는 분야별 건축사보가 실제 소속된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을 기재합니다. 전체기간 동안 상주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외의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 ‘철수내용’에는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계획공정 완료, 퇴직·입대·이민·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철수하였을 때에는 "완료"로 기재합니다.

11.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합니다.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기>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2.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로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 마감재료 설치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3.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4.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사보 배치기준>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분야별 건축사보로 배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3.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 건축분야의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분야별(전기·소방·통신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 건축사보를 배치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다중이용건축물 이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건축사보를 배치합니다.

①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 건축 분야 건축사보는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된 경우 제외)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정 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②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 :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 마감재료 설치공사[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안전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2제2항과 제3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호의 공사감리일지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한 분야별 건축사보가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건축사보 배치현황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생 략)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는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③ 영 제19조 제1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④ 영 제19조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료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리원의 배치계획 등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사보가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자료의 관리 및 활용과 확인, 통보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감독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