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기업진단지침’ 일부 개정 및 ‘실태조사규정’ 신설 등을 위해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7.11.1.)

※ 행정예고기간 : ‘17.11.1∼11.21

2. 주요내용

<건설업 관리규정>

신설법인의 정의 명확화(안 제2장 3.나.(1)(가))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설립 후 90일 미경과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 미경과

신설법인의 등록기준적격여부 확인서류중 손익계산서 삭제(안 제2장 3.나.(1)(나))

현 행	개 정 안
○ 건설업등록신청시 신설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서류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 확인서류 중 손익계산서 삭제

주기적신고 관련내용 전부 삭제 (안 제3장)

현 행	개 정 안
○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전체내용 생략”	“전부삭제”

양도․합병 심사시 양도인․피합병법인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기준 정비(안 제4장의2 2.가)

현 행	개 정 안
○ 건설업 양도․합병 심사시 양도인․피합병법인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 심사기준은 주기적 신고 심사기준에 준함 - 확인대상기간은 최초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함	○ 건설업 양도․합병 심사시 양도인․피합병법인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 심사기준은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에 준함 -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함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현 행	개 정 안
○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 법인은 연차결산일로 하고, 개인은12월 31일로 함

실태조사시의 진단기준일 명확화(안 제5조 제4항)

진단보고서 감리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11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인출제한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봄	○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을 위해 질권을 설정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인출제한예금의 실질자산 인정(안 제15조 제4항)

변제확정채권의 실질자산 인정(안 제17조 제4항 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외부구입 소프트웨어의 실질자산 인정(안 제24조 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이연법인세부채는 겸업자본․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함

이연법인세부채를 자본차감 항목에서 제외 (안 제25조 제4항 신설)

<별지7.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 제정안>

□ 조사기관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조사대상업자 선정

○ 기술능력

- 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 자 본 금 : 실태조사 시 국토부가 별도기준을 정하여 미달혐의 업체 추출

○ 사 무 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 조사기준일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자 본 금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조사방법 :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등

□ 조사실시 : 조사시작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업자에게 통보

□ 자료제출 요구

○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 조사지원 협조요청

○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또는 실태조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지원 등 요청 가능

□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기술능력

-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건설업등록심사방법(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 조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재학ㆍ군복무ㆍ해외체류ㆍ사망ㆍ연령(20세이하, 70세이상) 등을 감안할 때 정상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착수

- 조사일 현재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대상업자의 등록기준 심사를 위해 자본금 산정 및 확인은 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에 따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

○ 사무실

- 건설업등록심사방법(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항 라목, 마목)에 준하여 처리

□ 제재처분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처분청 등에 통보 또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