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 관련

ㅇ 하자담보책임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  (현행) 분양자 ⇒ (개정) 분양자 + 시공자

ㅇ 하자로 인한 수분양자 계약 해제권 인정(안 제9조제1항)

- 집합건물 완공 후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가능

※ 민법 제668조 본문 준용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분화(안 제9조제2항)

- 건물의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 기타 하자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당초 법무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국토부·협회 의견을 일부수용, 타 법령과 동일하게 최장 10년으로 개정 추진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주택법 적용 근거 삭제(안 부칙 제6조)

- 현행은 집합건물법에 공동주택 하자담보에 대한 주택법 우선적용을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거조항 삭제

ㅇ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대(안 부칙 제6조 단서 삭제)

- (현행)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발생시 ⇒ (개정) 경미한 모든 하자 발생시

※ 주택법 우선적용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비교 >

구 분	현 행 (주택법)	개정후 (집합건물법)
책임대상	분양자(시행사)	분양자(시행자) + 시공자
계약해제	불가능	가능
책임기간	기둥·내력벽 : 10년 보·바닥·지붕 : 5년 기타 : 1∼4년	기둥·내력벽 : 10년 보·바닥·지붕 : 10년 기타 : 5년 이내
손해배상	내력구조부의 중대 하자	모든 하자 (경미한 하자 포함)

□ 기타사항

ㅇ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표준규약 마련 등(안 제9조의2제2항, 안 제28조제4항)

- 분양자는 시·도지사가 마련한 표준규약을 참조하여 규약 작성, 분양계약 체결 전 수분양자에게 교부

ㅇ 임차인·전세권자에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 부여(안 제16조제2항)

- 세입자는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 의결권 행사 가능

※ 단,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득해야 함

ㅇ 입주민 자치 집회 활성화·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안 제38조제2항)

ㅇ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안 제52조의2)

- 집합건물 거주자, 분양자 및 시공자간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 시·도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