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46

시행일자 : 2003. 7.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회계(경리)팀장

제    목 : 「2003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공사계약목적물의 완성시 소요되는 자금중 차지하는 비중(2002년 조사시 30%)이 높아 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지난해 선금수령 및 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시 건설업체가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등 선금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련 회계규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폐지(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한 바 있습니다.

3. 금년에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사후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조사표와 설문조사서를 송부 하오니 2003. 7. 30(수)까지 우리시회로 우편 또는 팩스(545-1761)로 회신하여 조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협서울3013-246                                                 2003.7.7

첨부 : 1. 2003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ㅇ2003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ㅇ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시정 건의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03년 상반기)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2)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조사대상 : 전체 회원사(6월말 기준 6,250여개사)

□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설업체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신청 시기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및 사용통제 실태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 발주기관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2003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통제(관리)수단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증가 여부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급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4.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요? (   )

① 발주자 ② 당사(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5. 재경부와 행자부는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각각 개정(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하여 선금사용 절차를 간소화(선금사용계획서 등 발주자의 사전통제를 철폐하고 죄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한바 있습니다. 귀사가 선금신청시 업무절차 간소화와 선금신청에 따른 자금운용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  (   )

① 매우 도움 ② 다소 도움 ③ 변화없음 ④ 도움을 주지 못함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6. 선금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후 발주자가 종전의 규정대로 선금사용계획서 또는 사용내역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관과 제출서류는? (   )

①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하고 있음 ② 있  다(                                          )

7.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공사 또는 발주기관이 있다면 그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명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미지급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포함)

공 사 명	발 주 자	미지급 사유

8.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선금제도 및 선금보증서 발급 등)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