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17.3.21 공포, ’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입법예고 기간 : ’17.7.13 ∼ 8.22

2. 주요내용

[건산법 시행령]

□ 직접시공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0조의2제6항 신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 하도급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안 별표6)

ㅇ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한 처분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처분기준 상향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 2개월･4천만원 → (개정안) 3개월･6천만원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안 별표1, 별표2)

ㅇ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명칭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

[건산법 시행규칙]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안 제25조의6 신설)

ㅇ 공공발주자는 가급적 건설업자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신청할 때 직접시공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 전문건설공사 실적 세분화(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ㅇ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

□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 삭제

* (기존) 건설공사대장 139항목 → (개정안) 86항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기타 서식 개정 등
(안 제2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ㅇ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 신설

ㅇ 기타 주기적 신고 폐지(’18.2.4.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