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970

시행일자 : 2008. 11. 2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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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110(‘08.11.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기준을 5dB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2년(09 ~ 10)간 3dB을 완화

하는 내용으로「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11.23)한 바,

3.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

성, 2008. 12. 4(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 제출처 : 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세부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08.11.23)

□ 주요내용

ㅇ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09.1.1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기준에 보정치 적용(안 별표 8)

- (현행) 지역별․시간대별로 50～70dB(’09.1.1부터)

→ (입법예고안) 특정작업에 대하여 주간에만 3dB 보정(’2010.12.31까지)

<항타기․브레이커․천공기 등>

ㅇ 행정제재 처분 완화(안 별표 21)

- (종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 각각 처분

→ (입법예고안)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 각 처분 합산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요청사항

◦ 금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