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 주요 내용

□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BTL민간제안) 민투법 개정(‘16.3.2)에 맞춰 주무관청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제136조〜제146조)

◦ (우선협상자 보상) 제안서 반려·탈락시 보상규정과 형평에 맞게 우선협상대상자도 주무관청 사유로 취소시 보상(제89조의2)

◦ (부속사업 활성화) 다양한 부속사업 발굴을 위해 부속사업 대체·추가 및 이익처리 규정 명문화(제62조의2제6항,제7항)

▪ 부속사업 대체․추가시 최초 협약상 이익까지 사업자 이익, 이익 초과시사업자․정부 공유(현행: 개별 협약에서 전체를 공유하는 사례 다수)

□ 제도 운영지침 보완을 통한 주무관청·사업자 부담 완화

◦ (투자위험 분담방식 보완) ‘15년 4월 제정 이후 세부요령·재무모델 마련, 실제 사업분석 중 발견된 개선과제 등 반영(제33조)

▪ (BTO-rs) 사후 사업수익률과 사전 목표수익률 산정공식 명확화, 사업 여건에 맞게 운영수입 귀속비율(ψ) 탄력 적용

▪ (BTO-a) 환수비율(φi)을 투자위험 분담비율, 사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민자 우선검토 보완) 민자검토 실익이 없는 예타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예외 마련(제64조)

□ 민자사업의 행정지원 확대

◦ (전문기관 확대) KDI 이외 공공기관, 지방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단계마다 전문기관의 지원 확대(제2조19호)

▪ 타당성 검토(적격성 검토)는 KDI가 수행하고, RFP 검토,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등은 KDI 이외 전문기관도 수행 가능

◦ (교육·컨설팅 강화)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무관청의 이해도 제고

▪ 권역별 순회교육 확대, 교육․문의 적기 대응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