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강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의 건설공사 수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입법예고(’22.10.7)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6 제1호라목)

- (현행) 건설사업자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 (개정안) 이용자 불편, 공익 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에만 과징금 처분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

○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안 별표1 비고 제1호의2)

-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기계‧기구 공급자의 건설공사 수행금지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안 별표1 비고 제1호의3)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현실화(안 별표2 비고 제2호가목)

- (현행)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시 등록기준 충족

→ (개정안)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 보유시 등록기준 충족

[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대여 방법 등을 통보 내용에 포함

□ 시행일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