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접시공 평가제 주요내용

(‘24.12. 대한건설협회)

□ 경  위

ㅇ  행안부는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급인의 책임시공 필요성, 건설공사 안전‧ 품질 강화 등을 위해 직접시공 평가 제도 도입

※ ‘23.12.21. 예규 개정, ‘25.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주요내용

ㅇ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 (대상공사)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

※ 기술형입찰 제외

- (만점비율)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 발주자는 공사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10%p 내에서 조정 가능

☞ 행안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24.12.18)

※ 별도 안내시까지 동 가이드라인 적용

- (산정기준) 직접시공비율은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공종의 직접노무비/입찰금액 중 총 직접노무비)로 산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별 직접시공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ㅇ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계획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ㅇ 직접시공계획 평가 신설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중 ①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직불계획 평가 및 ②종평제 하도급비율(40%이상) 평가를 삭제하고 그 외 항목 배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