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건설공사 중도 타절(해제) 등

건설클레임 대응 교육

(공공 및 민간건설 계약관리 등을 중심으로)

1		교육내용

❍ 건설공사 중도타절에 따른 계약관리 주요이슈 해설

❍ 민·형사·행정 분쟁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		일시 ․ 장소

❍   일시 : 2020. 3. 19(목), 총 5시간 (13:00～18:00)

❍   장소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층,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 영업/기획/법무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   수강생 정원 : 50명(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경우, 서울시회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이용요망

(문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T. 02-3218-9112)

4		교육비용

❍ 회 원 사 : 100,000원

※ 교재비 포함 / vat없음

❍ 비회원사 : 150,000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3. 16(월)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ak.or.kr)에서 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재

❍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Tel. (02)3485-8303)

※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별 첨 :  1. 교육내용 및 일정표 1부

2. 교육장 안내도 1부

건설공사 중도 타절(해제) 등 건설클레임 대응

일정	강의 시간		교과명	교 육 내 용	강 사
3.19 (목)	13:00 ～ 14:50	2	중도해제관련 민사, 형사, 행정분쟁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 계약해제요건 및 절차적 유의사항 ○ 공정위 신고사건에 관한 절차, 하도급 쟁점 및 대응방안 ○ 추가공사비(설계변경, 돌관공사), 공사정지, 보전처분 쟁점 및 대응방안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5:00～ 18:00	3	중도해제 주요이슈 해설 및 Q & A	○ 불법적 공사방해(유치권 포함 등), 공동수급체 쟁점 및 대응방안 ○ 타절기성고 산정과 정산 방법 ○ 미불채권자 직불, 대위변제 관련실무 및 쟁점 ○ 보증금 회수 및 손해배상 쟁점 ○ 중도해제에 따른 각종 실무쟁점에 대한 질의 응답 ○ 사전에 접수된 질의내용 위주로 사례별 Q&A 진행	이은재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
합계		5

※ 사전에 개별사례에 대한 사전질의서 제출 시 관련 쟁점사안 검토 및 답변 진행

(ejlee@yulchon.com, ycjung@yulchon.com)

교육장 안내도

< CAK 건설인재 평생교육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층) >

※ 건설회관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