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5. 11.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05. 00. 0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1)  현재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00 사이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게 되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3)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임금총액의 산정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변경(안 제12조)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의 보완(안 제28조 및 제29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 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만분의 85

제12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1호”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각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공사”를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기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

제29조제1항중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다음 분기”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법 제74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별표1중 “산재보험요율증감표(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관련)”을 “산재보험요율증감표(제18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관련)”로 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조제1항제2호 및 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조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제9조제6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3조중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9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31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며, 제37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며, 제42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각각 하며, 제43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4조제2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의 결정 등) ① (생 략) ②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급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만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천분의 1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천분의 3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천분의 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천분의 7 3. (생 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28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 및 벌목업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⑤ (생 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도급금액의 100분의 90--------------------------------------------------------------.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각 호-----.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만분의 85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③제1항제1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④제1항제1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제28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 ---------------------------------------------------------각 호------------. 1. 건설업------------ 2. (현행과 같음)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기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8조-------------------------------------------.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