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19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추가 배정인원 : 977명

2.  사업자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 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장

4.  단계별 세부 절차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11.1(금)∼11.29(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접수 시 주거시설 및 소방설비,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를 EPS에 입력

○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 현지출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숙소형태가 주거시설조사표상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신청 즉시 발급

○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