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3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는 한편,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 등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산업안전보건법」개정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삭제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적용범위 등 삭제(안 별표 1, 서식 3)

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효성이 낮고,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확인을 받는 대상 등을 제외하여 적용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서식 3)

라.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서 마련(안 서식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부터 제74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검사”란”을 ““안전검사”란”으로,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을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의2”를 “법 제98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8조의6”을 “영 제78조”로,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을 각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계ㆍ기구”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를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법 제36조의2제3항”을 “법 제98조제4항”으로, “지정검사기관”을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74조의2제1항”을 “규칙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규칙 제13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을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산업용 리프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 결과서(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한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차기 검사일 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산업용 리프트에 한한다.)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제조·수입되어 설치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검사 받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 법 제98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78조에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
⑤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
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기계·기구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① --------------------------------------------------------------------------------------------------. --, 법 제98조제4항에 -- 자율안전검사기관에 ------- ------------------------ ---------.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74조의2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 규칙 제132조제1항의 ------------- ------------------------ ------------------------ ------------------------ --.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 ------------------------- ------------ 규칙 제132조제6항에 -- 별지 제54호서식의 -- ------------------------- ------------------------- ------------------------- ------------------------- --.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3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신 설> <신 설> <신 설>
4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생 략) 1) ∼ 7) (생 략)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 20) (생 략) 나. (생 략)
9	고소작업대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3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4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9) ∼ 2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9	고소작업대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마.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안전검사결과서(제4조제1항 관련)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결과서

신청인			형식번호					차량번호				제조자		제조년월일
종류	□ 단일형				□ 신축형		□ 관절형		□ 기타			차대번호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최대 작업높이( m)					□ 수평최대 작업반경( m)
						□ 조작방식(펜던트스위치, 리모트콘트롤러, 조종석)
정격하중		톤		판정		□ 합 격		검사유효 기간				합격번호		검사원명
						□ 불합격

검 사 대 상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76	연장구조물 등			84	와이어로프			92	표시판			100	훅 해지장치
77	안정기			85	와이어로프 꼬임 방지장치			93	윤활유 주입장치			101	회전부분의 방호
78	작업대 부착금지			86	체인			94	윤활유 펌프 등			102	작동시험
79	와이어로프 구동 장치			87	드럼			95	권과방지장치			103	브레이크 능력
80	체인 구동장치			88	권상 감속기			96	과부하방지 장치
81	시브, 베어링 및 핀			89	브레이크			97	선회각도 제한스위치
82	로프의 이탈방지			90	선회장치			98	비상 정지장치
83	훅 블록			91	제어장치 등			99	경사각 지시장치

필 수 항 목
번호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판정결과*		검사방법**	검사결과	활용장비	조항
			합격	불합격
1	연장구조물 등	- 연장구조물의 전 길이에 걸쳐 이상 변형, 비틀림, 균열, 부식,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 구조물 등의 조립연결용 볼트는 풀림, 탈락, 균열 또는 현저한 부식이 없고,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 선회부 체결 볼트·너트의 점검 및 교체 내역을 이동식 크레인의 신규 등록일(구조변경일)로부터 10년마다 확인할 것			□□□		비파괴시험장비	76
2	안정기	- 안정기의 발판 및 부재는 비틀림,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 안정기의 용접부위는 균열 등 결함이 없을 것			□□□		비파괴시험장비	77
3	작업대 부착금지	- 사람이 탑승하는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			78
4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 와이어로프의 구성 및 직경은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 체인의 구성 및 규격은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 손상 및 변형이 없을 것			□□	공칭지름( mm) 측정지름( mm)	버니어캘리퍼스	79,80
5	훅 블럭	-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 이내일 것			□□		버니어캘리퍼스	83
6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 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 달기기구 등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 균열이 없고 연신율이 5% 이하 또는 지름감소가 10% 이하일 것			□□	공칭지름( mm) 측정지름( mm)	버니어켈리퍼스	84-86
7	드럼	-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			87
8	선회장치	- 선회프레임 및 브래킷은 균열, 변형이 없을 것 -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90
9	제어장치 등	- 운전석과 구조물 부착부재 및 용접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부의 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될 것 - 제어장치는 하중이동과 기계운동 동작과의 방향표시가 일치하고 선명하게 유지될 것			□□			91
10	안전장치	-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훅 해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			95-100
11	작동시험	- 정격하중의 화물을 권상 또는 선회시의 능력이 양호할 것			□□			102
12	기타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판정결과: 해당란에 ○ 표시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장비검사 □ 작동검사 □ 인증확인대상

관 리 항 목 * (필요시 별지 사용)
번호	검사항목	검 사 결 과 (안전검사고시 미달내용 기재)	근거조항
* 관리항목은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 중 필수항목의 판정기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내용)을 말한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결과서

신청인			형식번호				관리번호			제조자			제조년월일
종류	□ 유압식					□ 랙 및 피니언식							설치장소		□ 옥내
															□ 옥외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승강로 높이( m) □ 출입문 조작방식 (수동, 반자동)
적재하중		톤	판정		□ 합 격		검사유효 기간				합격번호			검사원명
					□ 불합격

검 사 대 상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18	승강로			24	비상정지장치			30	기계실 장치
19	운반구			25	권과방지장치			31	작동시험
20	권상기 등 기계장치			26	경보장치
21	권상드럼			27	신호장치
22	와이어로프			28	과부하방지장치
23	전기장치			29	낙하방지장치 등

필 수 항 목
번호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판정결과*		검사방법**	검사결과	활용장비	조항
			합격	불합격
1	승강로 등	- 승강로 등의 기초는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 등이 없을 것 - 울은 화물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변형, 손상 등이 없을 것 - 승강로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 승강로의 화물 투입구의 바닥 끝단과 운반구 출입문 바닥 끝단과의 간격은 35㎜ 이하일 것 - 승강로 상부에는 긴급시 점검자가 피할수 있도록 상부 구조물과 0.3m거리에서 운반구를 정지시키는 기구(기계식 및 전기식)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운반구 상부에는 긴급시 점검자가 리프트를 정지 시킬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울 것 - 작업 및 점검시 승강로 및 운반구 내·외부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출입문은 임의해제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자, 조도계	18
2	운반구	-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 각층 조작반에는 표시내용이 부착 되어있을 것 - 운반구 또는 화물반입구에는 발빠짐을 예방하도록 에이프론(Apron)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화물운반구 출입문 상단에 적색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출입문이 열린 상태의 운반구 바닥면과 화물반입구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운반구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완충장치 및 안전블록 등의 설치되어 있을 것 -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의 출입문은 수동으로 하여야 하며, 동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자동(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작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것			□□			19
3	권상기 등 기계장치	- 브레이크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디스크브레이크의 간격은 0.8~1.0㎜ 이내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		버니어켈리퍼스	20
4	권상드럼	- 드럼은 균열, 마모, 변형, 손상이 없을 것			□			21
5	와이어로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 운반구의 위치가 최저가 되었을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겨져 있을 것			□□	공칭지름( mm) 측정지름( mm)	버니어켈리퍼스	22
6	전기장치	- 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가 되고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인 경우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 10Ω 이하일 것 - 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할 것 - 자동운행장치가 설치된 리프트의 경우 운반구가 정지해 있지 않은 층의 건물 화물반입구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을 것 - 역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			□□□	( ㏁)	절연저항측정기	23
7	안전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될 것 - 권과방지장치는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작동될 것 - 과부하방지장치는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승강이 정지될 것 - 낙하방지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정이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24,25 28,29
8	작동시험	- 상승, 하강의 동작은 원활할 것			□□			31
9	기타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판정결과: 해당란에 ○ 표시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장비검사 □ 작동검사 □ 인증확인대상)

관 리 항 목 * (필요시 별지 사용)
번호	검사항목	검 사 결 과 (안전검사고시 미달내용 기재)	근거조항
* 관리항목은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 중 필수항목의 판정기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내용)을 말한다.

(고소작업대) 안전검사결과서

신청인			형식번호					차랑번호				제조자			제조년월일
종류	□ 단일형				□ 신축형		□ 관절형		□ 기타			차대번호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최대 작업높이( m)					□ 수평최대 작업반경( m)				□ 탑승인원( 명)
						□ 조작방식(펜던트스위치, 리모트콘트롤러, 조종석)
정격하중		톤		판정		□ 합 격		검사유효 기간				합격번호			검사원명
						□ 불합격

검 사 대 상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조항	검사항목	검사여부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실시	비적용
1	연장구조물 등			13	차대 지지			25	제어장치 보호			36	압력 제한정치			47	가압용기
2	자동 안전장치			14	와이어로프 구동 장치			26	가청 경고장치			37	공기배출 방지장치			48	전원 차단장치
3	경사표시 장치			15	체인 구동장치			27	의사소통 방법			38	일반요건			49	감전 사고 방지
4	잠금핀			16	리이드 스크류 구동장치			28	기계적 정지장치 등			39	전도 및 허용응력 초과 방지 방법			50	배선
5	안정기			17	랙과 피니언 구동 장치			29	작동 및 조작							51	과전류보호
6	작업대의 허용위치			18	작업대의 수평 유지			30	작동 방향			40	작동시험			52	비상정지장치
7	잠금 스위치			19	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			31	제어장치의 위치			41	이름판			53	주 스위치
8	주행 속도			20	출입문의 안전조치			32	파일럿 및 솔레노이드 작동밸브			42	작업대			54	축전지 보호
9	조작 위치의 방호가드			21	작업대의 바닥							43	복수 정격 하중
10	화재 예방			22	접근사다리			33	동력 재공급			44	작업대 정격하중
11	끼임점과 전단점 제거			23	손잡이 및 난간			34	자동 및 프로그램된 조작			45	끼임 방지
12	고정 받침대			24	뚜껑문			35	유압장치 등			46	안정기 사용

필 수 항 목
번호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판정결과*		검사방법**	검사결과	활용장비	조항
			합격	불합격
1	연장구조물 등	-연장구조물의 전 길이에 걸쳐 이상 변형, 비틀림, 균열, 부식,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구조물 등의 조립연결용 볼트는 풀림, 탈락, 균열 또는 현저한 부식이 없고,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선회부 체결 볼트·너트의 점검 및 교체 내역을 고소작업대의 신규 등록일(구조변경일)로부터 10년마다 확인할 것			□□□		비파괴시험장비	1
2	안정기	-고소작업대에는 차대의 경사가 허용한도 내에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가 설치되고, 파손이 없을 것 -아웃트리거 등 안정기의 발은 최소한 10° 경사의 불균형 지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일 것 -작업대가 적재 위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정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안정기가 작동위치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작업대가 허용 위치를 벗어나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3,5, 6
3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와이어로프의 구성 및 직경은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체인의 구성 및 규격은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 손상 및 변형이 없을 것			□□	공칭지름( mm) 측정지름( mm)	버니어켈리퍼스	14-17
4	작업대	-수평 또는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을 것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체인이나 로프를 안전난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체인이나 로프를 출입문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18-20
5	제어장치	-고소작업대는 제어장치를 조작한 경우에만 작동될 것 -제어장치는 고소작업대의 작동부분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가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고소작업대의 제어장치는 모든 작동방향이 문자나 기호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여러 위치에서 작동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위치에서만 제어되도록 상호연동 되어 있을 것 -동력공급이 중단되고 동력이 다시 공급되었을 경우 불시 가동되지 않을 것			□□			29-34
6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불안전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 -적정한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38,39
7	작동시험 등	-시험하중을 작업대에 적재하고 정격속도로 운반할 때 운전동작,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위치제어장치는 연장구조물의 허용 위치를 자동적으로 제한할 것 -작업대에 표시사항이 영구적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			40,42
8	비상정지장치	-고소작업대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구조일 것			□□			52
9	기타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판정결과: 해당란에 ○ 표시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장비검사 □ 작동검사 □ 인증확인대상

관 리 항 목 * (필요시 별지 사용)
번호	검사항목	검 사 결 과 (안전검사고시 미달내용 기재)	근거조항
* 관리항목은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 중 필수항목의 판정기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