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지원,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발표 (’25.8.28)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8.29),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주요내용 (별첨)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8.28) 중 주택·개발 관련 내용 발췌

Ⅰ. 지방세법 시행령

1.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3.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

Ⅱ. 지방세특례제한법

4.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6.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7.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

10.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1.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기간 연장

1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 (지방세법 시행령 안 §28조의2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민간임대주택 포함
○ <신 설>	○ (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년‧6년) 민간임대주택 ○ (적용기간) 1년 한시 중과제외 및 임대기간동안 주택 수 제외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8.14.) 후속조치로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10년‧6년)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안 §28조의2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중과 제외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
○ 주택 수 제외 - (대상)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 중과 제외로 세부담 완화 확대 - (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간) ~ ’25.12.31.	- (적용기간) ~ ’26.12.31.
-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 ~ ’26.12.31. *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 위해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1년)	-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 ~ ’27.12.31. * 현행 주택 수 제외 규정과 동일하게 추가 1년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8.14.) 후속 조치로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지원 효과가 상이한 ’주택 수 제외*‘ 대신, 취득세 완화 효과가 큰 ’중과배제**‘로 세제 지원 확대(~’26.12.31.까지 1년 한시 적용)

* <주택수 제외 효과> (기존 2주택자) 8% → 1~3% (기존 3주택 이상자) 12% → 8%
** <중과배제 효과> 주택수 관계없이 1~3%

- 미분양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로 1년 동안(~’27.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3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 (지방세법 시행령 안 §28의2 16)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 법인 주택 취득세율 12% → 1∼3%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일몰 연장
○ 대상 요건 (모두 충족)	○ 대상 요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				(현행과 같음)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미분양만 대상
○ 기간 요건	○ 적용 기간 1년 연장
- 취득기간 : ’24.3.28. ~ ’25.12.31.	- 취득기간 : ’24.3.28. ~ ’26.12.31.

□ 개정이유

○ 지방 건설경기 및 주택 시장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안 §57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중과 배제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7.12.31.

□ 개정이유

○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정상화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58의2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시행자의 직접사용 및 임대·분양 목적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수도권·비수도권 감면율 차등 적용 - 취득세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재산세 5년간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
○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한정된 용지에 대한 도시 내 산업입지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되,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6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71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조례 10% 추가 可

○ 사업시행자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 입주기업

- 취득세 50%․재산세35%(5년)

○ 입주기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8.12.31.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 입주기업이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물류시설용 부동산(5년 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 규정 적용

7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71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용 토지 및 물류시설 : 취득세 15%(+조례10%)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40%(+조례1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8.12.31.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74)

□ 개정개요

현 행	정부안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도시개발사업) - 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	○ (현행과 같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행자 : 대지조성용 주택 및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 -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 (현행과 같음)
○ (재개발사업) - 시행자 :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취득세 50% 감면 -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60㎡초과 85㎡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가구 1주택 限)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3.1.1. 이전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부동산의 소유자 취득 부동산 종전 규정에 따라 2025.12.31.까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8.12.31.까지 감면 연장

□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75의5)

현 행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감면 확대 및 감면한도 신설 등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지원지역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예정(‘25.11.28.) ○ (취득원인 확대)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감면한도 150만원 신설 - 법률에 따른 감면한도 75만원 - 조례로 추가감면시 150만원 ※ 감면대상 주택 취득가액을 상향하며 한도 신설

□ 개정개요

□ 개정이유

○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75의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5년간) 감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限) - 조례에 따라 25%,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빈집의 정비‧활용을 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제19232호 부칙§1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 12. 31.	○ (일몰기한) 2028. 12. 31.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