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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22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조달청, 인증서 대여한 불법전자입찰 뿌리 뽑는다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가동  … 200여 업체 공정위 통보예정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  최대 1,000 만원 포상금 지급

□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합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7월 22일 밝혔다.

※ 징후분석시스템은 ‘08. 4월 구축 이후, 그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개별 경고통지를 하고, 조달업체의 과도한 불이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시스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에 주력했다.

- 사전 개별 경고통지만으로도 시스템 구축 이전에 비해 인증서 대여행위로 의심되는 업체가 85%정도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인증서 부정사용하여 낙찰된 자 1년, 인증서 부정사용한 자 6개월

○ 조달청은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다.

-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전기공사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자유업종(숲가꾸기 사업자 등) 22개사 등이다

<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 >

구분	전기	기타 자유업종	철콘	토건	토목	상하 수도	토공 사업
업체 수 (비율)	72 (35.8%)	22 (10.9%)	17 (8.5%)	17 (8.5%)	13 (6.5%)	10 (5.0%)	9 (4.5%)
구분	금속 창호	전문 소방	건축	석공사	시설물 유지	기타 10종	합 계
업체 수 (비율)	6 (3.0%)	6 (3.0%)	5 (2.5%)	5 (2.5%)	4 (2.0%)	15 (7.5%)	201 (100%)

□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입찰업체들의 인증서 대여 관행이 사회문제가 되어,

○ 동일입찰 동일PC중복입찰제한(‘05.1),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07.1), 입찰자 개인신원확인제도(’07.10)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이 없어, 일부 조달업체들은 불안감 없이 불법 전자입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본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약 1년 여간 시험가동 해왔다.

□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로서,

○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불법전자입찰 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42-481-7011 팩스 : 042-472-2269)로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과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되는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의 Bio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시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관계법령요약

※ 별첨

관계법령 요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시행일 : ‘06.12.29)

전자서명법(시행일 : ‘06. 7. 1)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④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