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25.9.5, 송언석 의원)

주요내용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SOC 사업인 경우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안 제38조제6항 신설)

-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평가 항목을 법률로 상향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