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마련 및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21)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공사기간 산정관련]

❍  ‘지방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대상 변경(안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구분	현 행	개정(안)
지방심의위원회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또는 「지방계약법」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 또는 「지방계약법」제12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포함사항
①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②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적정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66조의2 신설)

-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운영 가능하며, 세부기준 규정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심의를 받아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차수 적용 배제 기준관련]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누적차수 적용 배제 기준 명확화(별표 11)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스마트 건설기술관련]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에 ‘건설정보모델링(BIM)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정보모델링(BIM)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보조·지원 대상
①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②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③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하여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조지원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규정(안 제101조의7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보호관련]

❍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의 사용자가 건설기술인에게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부당 사항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부당사항
①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령, 규칙, 기준 등을 위반토록 요구하는 행위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시공토록 요구하는 행위 ③ 사업수행과 관계되어 전문가가 수행한 검사ㆍ시험결과, 검토 의견서 등을 조작 또는 왜곡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증언,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④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업무 규정(안 제43조의5 신설)

*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 신고(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

-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공정건설지원센터 업무
①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한 접수 ②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③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 ④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운영

시행규칙 개정(안)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보조·지원의 취소 사유 중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보조·지원 제한 사유별 기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보조·지원 취소 사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제3항 -
<보조·지원 전부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②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③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 과실로 인해 공사작업자 등이 사망시

- 보조·지원을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 기간 규정
(제한 기간 3년) ①과 ②
(제한 기간 2년) ③을 위반한 후 2년이내 동일 사항 위반시
(제한 기간 1년)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