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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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계 애로사항 건의 관련

1)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발주 목표치 설정 철회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발주 목표치를 연차별로 설정하고, 이를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에 시달

◦ 그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발주를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늘려갈 수 밖에 없어, 건설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경영애로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 더욱이 실제 시공현장에서도 현장관리의 어려움, 시공책임의 일방적 부담, 시공품질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 발생

◦ 이에 우리협회는 동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임

나. 협회 건의내용

◦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발주 목표치 철회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11.5.18

◦ 건 의 처 : 서울시청

2. 공공계약제도 관련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PQ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로 일원화, 기술개발투자비 만점기준 완화, 합병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협회 검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011.4.29, 5.2 시행)

나. 주요 개정내용

◦ PQ대상공사 명확화

- (종전)최저가대상공사(현행 3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고난이도 18개 공종 의무, 나머지 공사는 지자체장이 자율 결정

→ (개정)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지자체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PQ대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정

- (종전)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 (개정)신용평가방법만 적용(재무비율 평가방법 삭제)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개선

- (종전)현장설명일 → (개정)입찰참가등록마감일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적격심사 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기준 완화

- (종전)업계평균비율의 200% → (개정)150%

◦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업체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심사항목 삭제(최대 △15점 감점)

◦ PQ공사의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배점 조정 및 만점기준 완화

- (종전)AAA → (개정)A+

◦ 최저가공사의 저가심의기준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정할 때까지 조달청 기준 적용

◦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제도 도입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녹색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PQ․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계약예규를 개정(’11.5.12)

나. 주요 개정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하도급․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신인도 가점

- PQ․적격심사시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업체에 대해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 부여

◦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 PQ심사 통과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시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허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선금직불제도 도입

-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녹색기업의 경우 계약보증금(5%p↓)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액(10%p↓) 감면, 선금 의무지급비율(10%p↑) 확대

[공사계약일반조건]

◦ 최저가공사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

[예정가격작성기준]

◦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

공사규모		비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종전	개정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6.0%	6.0%	14%	14%
5억～30억원 미만		5.5%		15%
30억원 이상		5.0%		16%
	50억～300억원 미만		5.5%		15%
	300억원 이상		5.0%		16%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 조정

- 턴키‧대안공사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가. 경  위

◦ 영업범위 제한 완화, 뇌물수수‧입찰담합시 3진아웃제 및 포괄보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11.5.24, 시행 ‘11.11.25)

나. 주요내용

영업범위 제한 완화(제16조 및 제25조)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합공사)

‧ 원칙 : 해당 종합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음

‧ 예외 : 발주자가 공사품질 위해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간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설

※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와 부대공사, 복합공사 하도급  → 현행유지

- (전문공사)

‧ 원칙 : 해당 전문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음

‧ 예외 : 발주자가 공사품질 위해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설

※ 이미 도급받은 전문공사 성격의 부대공사 → 현행유지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제29조)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일괄하도급 금지 일부 강화(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삭제)

※ 2인이상에 분할하여 일괄하도급 허용 : 현행유지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현행유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제31조)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공공사의 경우

(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의무화**

* 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이 일정비율(82%) 미만시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 등을 심사

** 종전 : 변경 요구는 임의사항

(ⅱ)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세부사항 : 시행령 위임)

- 국토부령으로 정하던 하도급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2신설)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ⅰ)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를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10%이내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

(ⅱ) 보증범위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수급인 계약분 및 하수급인 계약분)

* 자재 :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에 한정

(ⅲ) 보증면제사유 : 자재·장비대금 직불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ⅳ) 보증대상․금액, 보증서 제출시기 등 : 국토부령으로 정함

※ 보증서 제출의무 위반시 : 시정명령 →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정한 청탁 금지 적용대상 확대(제38조의2②, ③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행)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확대) 공공공사*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밖의 임․직원) 포함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처벌 개선(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뇌물수수)

‧ 1차 위반	:	영업정지(1년이하) 또는 과징금(10억원이하)
‧ 3년내 재위반	:	영업정지(2년이하). 단, 영업정지시 회복할수없는 손해 우려 있는 경우 과징금(20억원이하)
‧ 3년내 3차위반	:	건설업 등록 말소

★ 법인 면책요건 도입

: 위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입찰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 2차위반 까지는 현행대로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제2조제9호)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합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ⅰ) 시공이전 단계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ⅱ) 시공 단계 :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시설물을 시공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안 제2조제8호)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제82조①제2호)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부과하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폐지

* 토목, 건축, 조경 : 2억5천만원, 토건 : 5억, 산설 : 6억 / 전문 : 5천만원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제40조)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 공사 중단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 인정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이상 배치의무

다. 기타 개정사항

건설공사의 범위 및 등록에 대한 우선 적용(제4조)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산법을 우선 적용

※ 개별법에 의해 생겨난 건설업 등록이 건산법상 건설업 등록과 혼란 발생, 개별법에 따른 설계‧시공업 관련사항은 건산법 토대에서 규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허위 표시․광고의 금지 대상공사 확대(제11조①)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행) 7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

*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개정) 모든 공사 분야로 확대

※ 허위 표시‧광고

: 건설업 등록 안한 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제24조①)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제56조제1항제1호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 종전 :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수급상황 등

시공능력평가 별도 기준 규정 삭제(제25조②)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특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로 한 규정 삭제

시공자 교체권고 이행 필요규정 삭제(제25조④)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에 대한 시공자 교체권고 준수의무* 폐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1‧2종시설물에 대한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 교체권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협회의 ‘건산법 위반자 발견시 보고’ 의무화(제52조)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건설업자의 건산법 위반 사실 발견시 확인 및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화

※ 종전 : 임의적 보고사항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 국토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기준을 고시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가. 경  위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 ‘11.4.14)

나. 주요내용

◦ 상습적인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 차등화(영 별표7)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횟수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종전에는 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

◦ 과태료 가중․경감기준 구체화(영 별표7)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 단,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가중․감경 기준은 종전에도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임

다.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11.4.14)

-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89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에 불포함

4. 기타 협조사항

1)「분양가 상한제」폐지 추진을 위한 회원사 서명 협조요청

◦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건설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및 금융권의 PF대출금 회수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

- 정부도 건설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2011년도 경제정책 중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시장의 침체 지속

◦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를 회원사 연명으로 국회 및 정부에 촉구코자 회원사 서명 추진

※ 동 서명부는 계속 접수중

2) 2011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가. 경  위

◦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출 및 노임단가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상․하반기) 건설현장별로 임금실태조사 실시

◦ 올해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회원사 협조요청

나. 주요내용

◦ 조사대상

- 방문조사 : 40개 현장

- 우편조사 : 전 회원사

◦ 조사표 제출기간 : 2011. 6. 30(수)까지

◦ 조사표 작성방법 : 2011년 5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Tel : 02-3218-9119)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545-1761),
E-mail(cwpark@scak.or.kr)

◦ 임금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5. 회원사 지원업무

1) 서울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지역업계 애로해소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일  시 : '11.5.26(목), 14:00～17: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회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 주제발표

․서울지역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이홍일 연구위원)

․최근 건설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최민수 연구위원)

- 주요 발언내용

․서울시 하도급대금 직불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 확대, 소규모 공사의 부적정 발주 문제점

․중소지역업체 공동도급시 가점제

․경영상태 만점기준 및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

․건축공사 준공 신고시 시공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 필요

․공공공사 수의계약 금액 상향

․하자판정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감리제도 개선

2)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민자 토론회 개최

◦ SOC민간투자사업의 공과평가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개최 안내(5.19)

- 일  시 : ‘11. 5. 25(수), 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발표주제 :  SOC 민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은?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러쳐 대표이사)

3) 협회 종합상담 서비스 실시 및 상담신청 안내

가. 경  위

◦ 회원 애로사항의 신속한 상담·해결을 위해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안내

- 동 서비스는 종합 전화상담실(1588-6912)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자문서비스(대기업 퇴직 임원, 6.1부터)로 구성

나. 주요내용

◦「종합 상담실」개설 및 운영 : ‘11. 5. 2(월) 부터

- T : 1588-6912(One-stop 전화상담)

◦「전문가(법률·회계·노무) 자문단」운영 : ‘11. 5. 2(월) 부터

- 전문가 자문일정(14:00∼17:00)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주	법률		회계		노무
2주	법률
3주	법률		회계		노무
4주	법률

※ 변동 여부는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확인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메인화면 <클릭>
→ 배너(전문가 상담실)   에서 신청서 다운

․E-mail(snow0613@cak.or.kr) 또는 FAX(02-516-7258)로 신청

- 문의 : 02-3485-8302(∼8305)

◦「경영 자문단」운영 : ‘11. 6월 중순 예정

- 경영일반·토목·건축·회계 및 자금조달, 하도급업체 관리, 해외
진출방법 등

- 홈페이지 신청가능(6월 중순 예정)

※ 향후 별도 안내

4)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관련 협조요청

가. 경  위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또는 건설관련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납품, 장비 및 노임에 대한 대금미지급 사례 발생

◦ 이로 인하여 현장 종사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건실한 건설업체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각종 대금의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 동 계획 시행안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 안내(5.31)

나. 주요내용

◦ 대   상 : 서울시 발주 공사장 전체

◦ 공고주체 : 원도급사

◦ 공고시기 :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로부터 3일 전

◦ 설치확인 : 발주처(단, 책임감리로 운영되는 곳은 감리단 확인)

※ 각 공사별 알림판 설치현황(사진)을 별도 관리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1년 5월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96	449	944	209	1,60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28	141	110	49	21	44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27	68	110	111	112	113	81	107	4	111	94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7	7	49	113	0	0	0	96	0	209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1.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83	3,525	1,953	1,509	10	286	8,944	3,525	1,953	1,913	324	1,229
비회원	4,514	357	1,250	2,694	19	194	4,705	357	1,250	2,834	25	239
계	11,797	3,882	3,203	4,203	29	480	13,649	3,882	3,203	4,747	349	1,46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1.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6	354	109	348	3	92	1,109	354	109	368	56	222
비회원	865	39	48	696	7	75	887	39	48	703	11	86
계	1,771	393	157	1,044	10	167	1,996	393	157	1,071	67	308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2159	(주)킹스맨	김영진	경 기	2011.04.08 2011.05.06
2	건 축	01-2637	(주)부성종합건설	박원신	강 원	2011.05.02 2011.05.18
3	건 축	01-2658	이앤씨개발(주)	권영만	경 북	2011.05.03 2011.05.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1-0164	송월종합조경(주)	정일영	인 천	2011.04.26 2011.05.02
2	건 축	01-2974	(주)삼송종합건설	우상은	충 남	2011.04.20 2011.05.03
3	건 축	10-2066	오엠지건설(주)	진춘곤	광 주	2011.04.22 2011.05.09
4	건 축	01-0646	씨에이치종합건설(주)	구창회	인 천	2011.04.15 2011.05.16
5	토 목	01-0449	위더스이앤씨(주)	정은진	전 북	2011.05.11 2011.05.18
6	건 축	01-2999	청하종합건설(주)(주)	박만호	경 기	2011.05.12 2011.05.18
7	건 축	01-2580	(주)신화종합건설	조성용	인 천	2011.05.04 2011.05.19
8	건 축	01-3000	(주)리베종합건설	김호경	경 기	2011.05.13 2011.05.19
9	건 축	01-2803	(주)아이엠이엔씨	황전윤	경 기	2011.05.18 2011.05.25
10	조 경	01-0261	(주)기담이엔지	김애란	경 기	2011.05.23 2011.05.25
11	건 축	01-3010	(주)해창종합건설	김은호	경 남	2011.05.23 2011.05.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조경	1020 111	평 창 토 건(주)	등록말소	류준걸	2011.04.30
2	건축	01-1629	(주)엘라아이엔씨	등록말소	방경석	2011.04.30
3	토건	01-0278	(주)지앤지종합건설	폐업신고	민영숙	2011.05.03
4	건축	01-2754	여산디엔씨(주)	폐업신고	박도정	2011.05.03
5	건축	01-1990	한국레포츠산업개발(주)	폐업신고	김정홍	2011.05.04
6	건축	10-1226	청일건설산업(주)	폐업신고	윤수일	2011.05.06
7	토건	01-0355	신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용섭	2011.05.09
8	건축	10-5488	(주)씨에스씨앤디	등록말소	황태호	2011.05.09
9	조경	01-0118	한송산업개발(주)	등록말소	김미순	2011.05.17
10	건축	01-2108	지 탑 건 설(주)	폐업신고	김대용	2011.05.19
11	건축	01-1023	(주)태경알디씨	등록말소	조경훈	2011.05.20
12	건축	01-2458	예종산업개발(주)	폐업신고	이승환	2011.05.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996	대 로 건 설(주)	김현유	2011.05.04	2011.05.06
2	건 축	14-0166	(주)대자연테크	강창희	2001.08.23	2011.05.11
3	건 축	01-2567	시너지건설(주)	장문기	2008.04.29	2011.05.19
4	건 축	01-2564	한국표준건설(주)	김동연	2008.04.28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