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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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47호

시행일자 : 2006. 2.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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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650(06.2.9) 안내문서 관련입니다.

2.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05.11.8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2.9부터 시행됩니다.

3. 적용시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5.11.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규정이 시행되는 ‘06.2.9부터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97호]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5.11.8)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부칙 [제7697호, 2005.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